다문화는 있고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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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다문화 정책 토론회가 21일 구미시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렸다.

‘다문화 한 부모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스님/이하 꿈이사)이 주최한 가운데 김재홍 꿈이사 이사, 성희자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숙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부회장, 이영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교육인재개발실장, 이지형 i행복가족심리상담센터장, 이정순 죽향쉼터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이주여성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에 앞서 진오스님은 “꿈이사가 이주노동자와 인연을 맺고 지원에 앞장서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것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시옥진 구미1대학 아동복지과 교수는 전국 18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연 평균 230명)들은 한국인 남편과 사별, 배우자 유기, 폭행, 시댁의 멸시 등으로 심리적 상처와 자아 상실감,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 경제, 정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문화는 있으나 다문화 정책은 없다”고 강조한 시 교수는 “정부는 다문화 주의를 정책의 기조로 삼는다고 천명한 적도, 다문화정책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다문화 한 부모 정책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와 방향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전담기구 설치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문화 모자복지시설의 필요성(성희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제결혼ᆞ이혼증가와 한 부모 가족 지원방향(신숙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부회장), 다문화 한 부모 정책의 방향 모색(이영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교육인재개발 실장), 다문화 이혼여성의 우울증과 심리치료(이지형 i행복가족심리상담센터장), 다문화 한 부모 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 및 사례(이정순 죽향쉼터 시설장)를 토대로 한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행안부가 조사한 이주 외국인 유형별 인구 증가 추이(2009년부터 2011년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해마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자녀도 2006년 2만5,246명에서 2010년 12만1,935명으로 조사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