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준공검사 미필한 구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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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구미역사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물로 알려지면서 코레일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 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버젓이 어겼던 결과다. 게다가 또 여태껏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건축물의 안전도와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 구조물의 안전도도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역사 뒤편의 흉측스런 철 구조물 벽면을 보면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다.

시공당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마감자재를 잘못 선택해서 불러온 결과다.

게다가 또 하 세월을 이렇게 방치해둔 코레일의 방만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

코레일을 향한 이 같은 비난은 결국 국토해양부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보완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지하 322면과 지상 422면을 포함한 총 764면의 역 후 주차전용 건물 역시 마찬가지다. 적어도 공공성을 사명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치고는 지지부진하기가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건축물 외부 벽면 하자보수를 포함한 주차시설 조기준공과 역 후 광장 조성을 서둘러야하고, 또 늦어도 오는 5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도민체전 이전에 합법적인 준공검사를 득해야 한다.



코레일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더 이상 지체할 경우 42만 구미 시민사회를 포함한 300만 도민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알려지고 있는 코레일 측의 대책을 보면 5월 도민체전 이전에 외견상의 하자를 보수하는 수준에서 구미시에 양혜를 구하고자 하는듯한데 이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구미시가 역사 준공검사 미필을 이유로 1차 3억4천 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강제이행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품격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건물의 안전도를 정밀히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미관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한다.



이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즉각 시정을 미룬다면 그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42만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보다 강력한 시정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1월1일 구미시로부터 준공검사 미필사유로 고발까지 당하고도 아직껏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 당장이라도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한다. 구미시 역시 발 빠른 행정대응이 있기를 바란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