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후진적 선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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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을 향한 공천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의 혼탁 선거 징후가 엿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정당별 개혁공천의 틈 사이를 노리는 다수 정치 신인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선거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다자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밝힌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벌써 591건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다. 끝내 이런 식으로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갈등수습이 묘연해질 것이다. 큰 걱정이다. 후보는 물론 운동윈들의 자정노력과 선거직 공직자인 단체장과 시·도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각별히 요구되는 때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을 해왔던 유력인사들의 산발적 선거개입 또한 선거 후유증 수습과 시민화합을 위하는 방향에서 아름다운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야 할 때다. 단체장의 선거개입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지역이 우선 경북이다. 오래 동안 현역 의원과 정치 갈등을 빗어온 문경이 그렇고, 현직 정해걸의원과 전직 김재원의원이 맞붙게 되는 의성,군위,청송의 경우는 단체장별로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함으로서 정치적 소지역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정수성의원과 최양식시장 간의 정치갈등은 또 더 심각하다.

공식행사에서 있었던 최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잘 뽑지 못하면 지역발전이 묘연하다.”는 주장을 한바있다. 정의원과 최시장의 정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최시장의 자성이 요구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예컨대 후보 간, 또는 후보 운동원간의 지나친 진흙탕 비방전이 바로 그것이다.

돈 선거와 향응선거가 선거 승리를 위한 결정적 수단이 못 된다는 후보들의 자체판단에 따라 공명선거를 헤치는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전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 선거 양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배경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면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다. 역시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이지만 소주 한 잔과 갈비탕 한 그릇의 향응을 받은 유권들이 각각 30만원에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무더기로 부과 받는 상황이고 보면 후보자나 운동원보다도 오히려 유권자스스로의 공명선거의지가 더 크게 요구받고 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정치비용을 크게 부담해야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저런 불법선거가 없어 졌을 때 우리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치에 주목해야한다. 주무기관인 선관위를 포함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유권자가 힘을 합쳐 저급한 후진적 고비용 선거문화를 꼭 청산해야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