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8대에 비해 30%나 증가한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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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탈 불법선거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대의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가 늘어난 630여건의 탈 불법선거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치스럽고 저급한 선거문화를 반증하는 탈 불법선거로 인한 가 피해관계를 따져보면 결국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당사자가 된다.

우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장 선거가 끝나면 1명이 늘어난 300명의 국회의원과 이들 의원 각자가 거느리는 7명의 보좌진 인건비 등 의정비용 일체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금은 물론 항공, 해운, 철도요금, 국내외 의정활동 여비 등 현직의원으로서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혜가 또 더 엄청나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뿐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휩쓸려 감상적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보다 신중한 고뇌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한다. 이같은 고뇌야말로 아무리 지나쳐도 무리가 아니다. 어차피 값비싼 정치비용을 지불할 바엔 우리의 정치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출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후보가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도덕성을 더 많이 갖췄는지, 또 어느 후보가 미래 시대를 주도할 국정안목과 실현가능한 참 공약을 내 놓았는지에 대해 보다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값비싼 정치비용을 지불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후보자 지지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혈연, 학연, 지연 등 극히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힌다거나 혹은 금전이나 떳떳하지 못한 향응선거에 편승하다보면 제대로 된 선량을 선출하는데 실패할 뿐 아니라 그 실패에 따르는 대가를 유건자인 시민사회가 고스란히 떠 않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게다가 또 경제를 비롯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하는 때에 이와는 정반대로 쇠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정치일정에 따라 새 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공천자가 속속 결정되면서 압축된 본선 경합구도의 가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배포한 선거공보와 보다 정확한 후보별 정보를 참고해서 자신의 표심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