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중단, 해당 학부모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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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아농협이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중단을 내리자, 해당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조합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부모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설립된 고아농협 첫 수혜자인 2010년 고려대 의대에 진학한 장모양(21)은 2010년 3월 23일 고아농협 장학회로부터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전 학년 등록금의 7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증서까지 수여받았다. 하지만 고아농협 장학회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총회를 통해 장학회 사업방침을 개정하면서 2011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장학회 측이 장학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리자, 해당 학부모는 고아농협 장학회에 적립된 장학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할수 있느냐고 반발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진 횡포와 다름없기 때문에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6년 고아농협장학회 설립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1억원씩 적립해 장학기금 잔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조달하기로 하고, 조합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법대, 의대, 상대, 공대)및 포항공대, 고려대-연세대(법대, 의대, 상대)에 입학할 경우 전 학년 등록금액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 4년제 대학교 입학생 및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시 100만원 장학금 지급, 3년제 이하 전문대학 입학시 50만원 장학금 지급으로 내용이 개정됐다.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장학금 규정 개정은 합의에 따라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6년간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장학증서를 수여해 놓고,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백지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 2010년 11월 26일 1차 개정에서도 개정 전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11년 11월 29일 2차 개정에서는 기존 장학금 수혜자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백지화 했다"면서 " 고아농협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전임 조합장에 대한 흔적 지우기 및 조합원들의 표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장학금으로 전락시켰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찬 조합장은 " 전임조합장 흔적지우기라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 오히려 잘된 부분은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 어려운 농민들이 많은 만큼 특정인을 대폭 지원하기 보다는 장학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K모 변호사는 "장학증서의 법적관계는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고아농협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아닌 한 증여자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장학금액이 될 것으로 안다"는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