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 농촌 경북 비상, 정부지원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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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 FTA발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정부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북도의 농업여건은 농업인구 19%, 고령화 48%, 농업소득 의존도가 35% 등으로 높아 FTA 피해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강하고, 한우･사과･포도 등 민감품목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므로 피해규모가 전국 대비 35%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농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연장 등 FTA 특별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또 경북은 축산․과수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면서 최대 피해지역(피해율 전국 대비 35%)이므로 정부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접 피해 품목은 아니지만 지역의 집중 육성 품목인 참외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에 따라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하므로 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후계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농어업인자녀 대학 무상교육,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도는 농어업 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농정방향을 협의하고, 한국 농정의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범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경북도는 특히 자체적으로도 자구 노력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농어업종합자금의 대출 이자 3%중 2%를 이차보전해 농어가가 이자 1%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과수․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현재 34개소에서 2022년까지 118개소(일반 80개소, 과수전용 13, 축산전용 17, 채소전용 8)로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파프리카, 김치, 사과 등 전략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시장 개척해 2018년까지 10억불을 달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촌 어메너티를 위한 마을공간 조성과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2016년까지 2조4,25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농촌･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수소개량사업과 함께 도 자체의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해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1등급이상 7.5%, 도축중량 27kg을 증가시켜서 50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를 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생적이고 질병에 강한 생산효율형 돈사시스템을 구축해 폐사율 70% 감소, MSY(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2.1두 증가, 출하일령 9.1일 단축함으로써 생산성 17% 향상 및 중국은 연간 해삼 소비량이 40만톤에 이르지만 2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시장 점유를 위해 동해안 연안에 전국 최대 해삼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2배 이상의 소득 증대와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FTA 파고를 넘어 돈 되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서 ▸인재육성, 자생력 강화 등 미래준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지원강화 등 경영안정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혁신을 통한 소득 안정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기반정비를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