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구미시민 바보로 아는 철도공사, 사장 화형식- 철도공사 항의집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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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된지가 14년째인데다 3년째 불법건축물로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구미복합역사와 관련 구미경실련이 15일 철도공사에 대해 구미시민을 바로로 아느냐면서 즉각 준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특히 정창영 사장 화형식과 철도공사 항의 집회등을 통해 총선 기간 중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아울러 차기 국회의원들은 조기 정상화에 정치 생명을 걸고 강력대응토록 시민들이 압박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하주차장 무상사용기간 10년 연장 등 50억원의 특혜를 주고도 계속 끌려다니는 구미시 역시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복합 역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999년 착공 후 14년째, 임시사용승인 기간인 2009년 12월 31일을 넘기고도 추가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철도 공사는 시설물 미비 및 40여 곳에 달하는 하자사항으로 임시사용승인 현장조건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승인 거부로 신청을 할수 없었다.

이처럼 무려 6회에 이르는 임시사용승인과 2006년 첫 임시사용승인 이후 7년이 되도록 준공(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장기화시키고 있다.이에따라 관문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공사 중단과 무기한 방치는 5월 도민체전을 앞둔 구미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구미복합역사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맥락은 간단하다.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건물주인 철도공사가 준공을 위한 법적 요건인 옥외주차장 즉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반드시 완료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데다 2010년 11월 KTX정차 폐지 계획도 감춰 임․전차인에게 40% 안팎 매출손실을 야기시켰다.

특히 철도공사는 임차인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에게 덤터기를 씌웠으나, 공사 중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에게 철도공사가 한 약속인 이른바 사업변경을 통한 공사비 보상마저 이행을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철도공사와 임차인 간의 2011년 12월 27일 ‘지하주차장 선 준공 후 총사업비 합의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4월 30일까지 지하주차장 완공을 포함한 역사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추진계획서 ’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21일 구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차인과 지하주차장 소유권 관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해 지하주차장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한 소유권 관계 정리 후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철도공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면서 구미복합역사의 준공 문제를 미궁 속에 빠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철도공사의 끊임없는 기만과 말 바꾸기로 인한 공기업 신뢰 추락, 임차인과 30여 전차인들의 파산위기, 시민불편 장기화 등, 모든 파행의 원인이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철도공사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0년 7월 22일 철도공사 제85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공사 완공 단계에서 운동․일반상가에서 대형판매시설 용도변경을 철도공사 자체로 교통영향평가를 재추진한 결과 2007년 4월 30일 ‘옥외주차장 확보’로 심의 됐으며, 임차인 모집 전인 2006년 12월 15일 구미시는 옥외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을 접수했고, 2006년 5월 26일과 2007년 5월 30일 등 주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하지만 임차인 모집 및 우선협상 과정에서 구미시의 의견을 고지하지 않아 2007년 10월 25일 사업계획서 평가시 지하주차장이 미반영 됐고, 2007년 11월 30일 임대차계약 후인 2008년 1월 4일 구미시를 방문하고 주차장건설를 협의할 당시 구미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구미시․철도공사․임차인 등 3자가 2008년 7월 29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의 주차장사업비가 3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증액됐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구미복합역사의 사용승인(준공)을 위한 법적요건이므로 건축주인 철도공사및 철도시설공단이 반드시 완료시켜야하는 책임이 있다. 또 2010년 10월 13일에는 경상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4․5층 용도변경(근생․운동→판매시설) 관련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추가확보 등을 정식으로 통보 받기까지 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 지하주차장 건립의 책임이 전적으로 철도공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시민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하는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그들만의 문제’인 임차인과의 정산을 우선시하고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것은 구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하고 “ 이 같은 일이 지난 2월 6일 정창영 사장 취임 직후에 취해진 조치라는 점, 특히 전임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한 조기 정상화 약속까지 내팽개친 행위라는 점에서, 지방중소도시를 괄시하는 정창영 사장의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 구미시민들은 지방중소도시 시민들을 괄시하는 정창영 사장의 오만한 태도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되는 만큼 41만 구미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특히 지난 2월 21일 구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은 법적 절차를 통한 소유권관계 정리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인 만큼 구미복합역사와 지하주차장을 분리해 사용승인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선 역사 사용승인’ 수용 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역사주차장 외관(녹슨 부분) 개량공사와 역후광장 조성공사 등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서도 경실련은 “. 지하주차장 건립이 사용승인(준공)의 법적 필수요건임을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 절차상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내세워 당연히 해야 할 응급조치에 불과한 역사주차장 외관 개량공사와 역후광장 조성공사마저 연기하겠다는 ‘말장난’까지 해대고 있다.”면서 “이는 구미시와 시민들을 얕잡아보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 철도공사는 구미역사 당초 준공 예정일(2003년말)을 3년이나 지연시켰고, 2006년 완공 시점에서 복합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2008년 5월 준공 예정일을 어겼고, 이후 지금까지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 이 과정에서 투명성 의혹도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 1999년 착공 당시 공사계약금이 366억여 원이었으나 2008년까지 760억원(2004년까지 투입된 국비 356억원 포함)이 투입돼 2배 이상 늘어났고, 13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감사원 감사를 2차례(2010, 2011)나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구미시에 대해서도 “ 질책 받아 마땅한 일이 있”이라고 규정하고 “ 철도공사의 2008년 불법적인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구미시가 초기에 원칙 대응해 불허했더라면 임차인은 2008년 9월 지하주차장 착공 이전에 계약을 파기했을 것이고, 임차인과 30여 전차인들의 파산위기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창영 사장 화형식’과 철도공사 항의집회 등 4.11 총선 최대 지역현안으로 부각시켜, 차기 국회의원들이 구미복합역사 ‘조기 정상화’에 ‘정치생명’을 걸고 최우선 강력 대응토록 시민들이 압박해야하고, 구미시 역시 시민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구겨지지 않도록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