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급식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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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 전자급식카드에  대한 본지 기사(굿모닝 구미뉴스 3월16일, 경북문화신문 3월 20일)와 관련 “A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임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더 이상 구미시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19일 발표한 전자급식카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보내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자급식카드제 시행은 아동의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증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몇몇 문제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라며 “그동안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응을 했지만 구미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전자카드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전자카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급식대상자인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급식을 제공하는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센터는 아동의 종합적인 보호와 교육 양육을 함께 지원하는 곳으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협의회는 “전자급식카드의 도입으로 교사 아동의 관계가 보호와 교육, 그리고 양육의 기능보다는 단순 급식제공자와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 인천, 천안, 아산, 양산시가 도입하여 실제 폐해가 발견되었다. ”는 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저소득층, 사각지대 아동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자아 존중감, 열등감 등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 시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아동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는 다양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훼손하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구미시는 2012년 4월부터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던 식권을 전자급식카드로 대체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일괄적으로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마저 센터에서 카드를 긁고 밥을 먹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결식은 단순하게 밥을 굶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방임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은 굶는 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편리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전자급식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구미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급식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급식 사업하는 방법, 즉 전자급식카드가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기존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그래서 구미시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기존 방법을 고수하고 전자급식카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훼손하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전자급식카드의 도입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사업 지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아동들이 근본적으로 급식에 대한 낙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라는 안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한다면 아동들이 급식을 할 때마다 카드를 긁고 밥을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은 새삼스레 ‘아, 나는 밥을 지원받아 먹는 처지구나’하는 낙인감을 갖게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UN 아동인권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감을 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전자급식카드 도입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따라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전자급식카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의 도입은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아동 안전망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감내하며 방과 후 돌봄등 아동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문제로 가지고 시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을 시에 수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면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들을 지역사회 아동을 돌보는 파트너로 대우해주기 바란다.

셋째, 구미시 전자급식카드 정책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미시는 전자급식카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지역아동센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니 시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의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역에 폐회가 속출하여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서 구미시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행정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미시는 당장 지역아동센터에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행정적 착오와 예산 낭비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자급식카드 도입 정책을 철회하고 민관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신중이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 말 바꾸기 행정을 규탄한다. 구미시청은 3월 9일(금) 3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 실시를 1년간 보류하거나 권역별 총 4-5를 시범 실시하자는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담당 공무원은 협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존입장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말 바꾸기 행정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다섯째,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무시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다. 만약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간절한 마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다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구미시 전자급식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미시장에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급식카드제 시행은 아동의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증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몇몇 문제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역이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를 위해 구미시는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한다. 그리고 구미시 지역아동센터의 전자급식카드의 도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이 요청한다.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의 강압적 도입을 철회하라 !!!

2012년 3월 19일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