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 분권 운동 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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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경실련이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 분권운동 본부>를 20일 발족했다.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함께 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이하 분권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분권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분권본부의 출범을 알리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고, 분권본부의 발족 취지와 분권과제, 향후 분권운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분권본부는 복지, 교육, 지역경제 등 3대 분야의 분권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주요내용 >

▶ 경실련 전국 분권운동의 방향

▷‘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개헌의 검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한 헌법 개정이 필수적인 요소임. 아울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자의적판단과 개별적인 하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가 왜곡되거나 제약받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헌법개정은 중장기적인 주요 과제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3대 주요 분야(교육,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포괄 이양법” 제정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권한 이양작업이 국회의 개별입법 심의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권한과 조직,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특히 우선적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삶의 질, 경제활동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별 ‘포괄이양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3대 핵심 분야의 포괄 이양법’을 일괄적으로 제정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의 일괄적 배분.

-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지역경제관련 포괄양여금 도입

▷ ‘자치’, ‘자립’, ‘책임’의 분권국가 실현

․경실련은 지방분권운동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적 요소로 인식하고, 자치와 자립을 위한 분권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역량의 미성숙과 함께 끊이지 않는 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용 등에서 비롯되는 행정책임성 논란은 지방자치, 나아가 지방분권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자 함.

▷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는 국가주도형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본래적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의 예속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유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주적인 지역발전전략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재정이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 전국 분권운동의 3대 핵심 분야

▷ 지역교육공동체의 실현

- 교육관련 제반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초·중·고·대학·평생교육관련 제반 ‘기능’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교육관련 제반 ‘권한’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교육분야의 재정·권한에 관한 포괄이양법” 제정

▷ 지역복지공동체의 실현

- 복지관련 제반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복지관련 제반 ‘기능’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복지관련 제반 ‘권한’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복지분야의 재정·권한에 관한 포괄이양법” 제정

▷ 지역경제공동체의 실현

- 지역경제관련 제반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지역경제관련 제반 ‘기능’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지역경제관련 제반 ‘권한’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 - “지역경제분야의 재정·권한에 관한 포괄이양법” 제정

▶ 경실련 전국 분권운동의 기대효과

▷ 교육분야

- 지방의 ‘교육’을 살려서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 방지 -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을 도모

▷ 복지분야

- 주민연대에 의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 지역경제분야

- 지방 주도의 경제 활성화 모델 실현 - 지역사회 내에서 기업의 책임성 확보 -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

▷ 종합

-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교육공동체’, ‘지역복지공동체’, ‘지역경제공동체’

의 구축 - 지역의 ‘자주적 책임’에 기반한 ‘주민자치’의 실현

▶ 경실련 전국 분권운동의 향후 추진 계획

▷ 시기별 운동 목표

□ 총선 시 목표 : 지방분권에 관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꾀하는 한편, 분권과제 발표와 수용 촉구 등의 활동 등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설정.

□ 대선 시 목표 : 분권형 개헌 등 주요한 분권과제를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기.

□ 새 정부 출범 전후 : 총선과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약속한 분권정책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 대통령 집권 초반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지방정부는 새 정부에 대해 참여와 협력, 견제라는 세 측면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참여 : 분권추진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관여

- 협력 :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 견제 : 분권과제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 대응.

▶ 세부 사업내용

▷ 전국 분권운동에 관한 지역 순회토론회

-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인식의 저변 확대

- 광역별 지방분권 캠페인 (토론, 서명, 교육 등) 전개 -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계층과 풀뿌리 단위조직, 일반 시민, 대학과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분권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들과 협력함

▷ 분권운동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추진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 노력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총선에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 및 협약

- 지방분권형 국가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약속을 받아내도록 함.

▷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 및 협약

- 지방분권형 국가의 비번과 정책과정에 관한 대통령의 대국민 서약을 받아내는 한편, 추상적인 서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이행전략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