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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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가 지난 6일, 선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각 농민단체장과 농민,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친박연합 박대식 후보, 무소속 김연호 후보, 무소속 김대호 후보, 무소속 허성우 후보가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알려왔다.

참석 후보들은 농촌이 처한 현실 및 농정 공약에 대한 6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 각 각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개회식에서 이장우 경상북도 농업경영인회장은 불참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왼쪽부터)친박연한 박대식 후보, 무소속 김대호 후보, 무소속 허성우 후보, 무소속 김연호 후보,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토론요지

▶ 구미시도 축산 및 농어업의 전국 최대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한중FTA 등 연이은 강대국과의 FTA 추진으로 농민의 영농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는 부분에 대해 후보들의 대안, 대책은?

▷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한미FTA는 사상최대의 농업개방, 사상최악의 농업말살 협상이다. 한미FTA를 폐기해야 하고 한중FTA추진 중단, 한칠레, 한EU 등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 평가를 통해 문제가 나타나면 폐기 및 재협상 해야 한다.

▷친박연합 박대식 후보

본질적으로 FTA피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비가 없었고 날치기 통과로 상실감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눈치만 봐야 하는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담보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농민에게 보상하고 독소조항은 필히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거나 폐기 해야 한다.

▷무소속 김연호 후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농축산 분야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겠다.

피해 산출 후 피해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은 FTA로 특혜를 받은 자동차, 전자 등 산업계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세 제도를 만들겠다.

▷무소속 김대호 후보

FTA. 물론 해야겠지만 너무 급하게 해서 농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사전에 농업인들과 교감을 가진 다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설득한 다음 체결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FTA정치 협의회 구성 및 농수산업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정책 자금 인하를 추진하겠다.

▷무소속 허성우 후보

한미 FTA체결로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쌀, 과일 등 원예분야의 실직적 보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피해보상 기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민 자녀에 비해 농어민 자녀들은 열악한 여건에 성장할 수 밖에 없고 여가선용, 교통, 의료서비스 등 전체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지역 작은학교 유지로 농촌교육의 근거지를 보존하고 통학비, 학숙비 또는 기숙사를 제공해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또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조손가정자녀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교사를 지원하고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

▷친박연합 박대식 후보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하고 싶다. 농촌에 대한 동경과 살고 싶은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지역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앞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김연호 후보

농촌지역의 학무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진학과 보육 및 문화시설로 나눌수 있으며, 우수한 교사들은 농촌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 교사지원자중 농어촌에 오면 교사 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방과후 유능한 강사가 농촌에서 봉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김대호 후보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환경과 위상을 너무 약화시켜 놓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

▷무소속 허성우 후보

농촌지역의 큰 걱정거리는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한다. 양육부담은 줄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학자금 지원, 무이자 융자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

또 의료, 교육, 문화를 한곳에서 이용할수 있는 가족 도서관, 농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

▶쌀ㆍ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이 정부의 관리 소홀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쌀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고미, 수입쌀을 빈번히 방출해 가격하락을 부추겨 왔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해야 하고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하한제로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기초농산물을 지원하겠다.

▷친박연합 박대식 후보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통과정 감시는 농민이 직접하는 것을 제안하겠다. 지역에서 선발한 농민을 현장에 투입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시정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앞장서 이를 추진하겠다.

비축미를 반출하는 경우 농민이 직접적 피해가 있다면 이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김연호 후보

정부의 물가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물가정책만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생각한다. 물가를 잡기위해 농산물 물가부터 잡으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농정수립, 가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분기마다 농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

▷무소속 김대호 후보

수입농산물이 우리농산물로 둔갑되지 않도록 쇠고기 이력제와 같이 농산물에도 추적관리제를 운영하고 현재 한우협회에서 준비 중인 직판장 등을 곳곳에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

▷무소속 허성우 후보

정부가 물가 관리중 쌀 가격을 중심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민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정 가격으로 수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농산물과 관련해 종자 산업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며 읍면당 한 개 이상의 농축산물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약, 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했다. 이에따른 안정화 정책 마련에 대한 생각은 ?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

농민과 사료업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사료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료가격 안정을 실현하겠다. 또 축종별 연합회 육성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가격 폭락시 긴급 수매제와 긴급 세이프가이드를 발동해 수급을 안정화 하겠다.

▷친박연합 박대식 후보

대비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관심을 가지고 감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

▷무소속 김연호 후보

해외에서 들여오는 농업관련 원자재의 경우 관세를 높여 발생 하는 수익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는 면세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고가 농기계 등을 대여해 주는 시설을 마련하겠다.

▷무소속 김대호 후보

국제유가로 인한 곡물가 상승은 자생력을 갖출수 없는 사안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경쟁력을 높여 생산비를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허성우 후보

면세유의 현재 시세는 일반유와 500원밖에 차이나지 않는 등 정부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농민의 분노만 사게 된다.

면세유를 현실화 시키고 비료와 사료, 면세유, 전기를 통합 관리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입쌀을 가공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농촌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풍, 폭설, 가뭄, 수해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인해 농작물 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후보들의 생각은?(예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