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교사 1명이 9천명 학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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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 달의원이 4월 2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영주 중학생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면서 학교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동 여중생의 경우 겉으로는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명랑하고 쾌활한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성적만을 강조하는 학교 방식에 절망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과 압박을 당하다가 극단의 길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천 330건으로 해마다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영주 중학교의 경우 일진학생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무려 68%로써 전국에서 21번째이며,경북전체는 23.6%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대응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도내 학교는 2011년 현재 총 964개에 이르지만 학생들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하는 등 학교 문제 해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Wee 클래스가 구축된 학교는 296개로써 전체 학교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내 초중고생 총 34만 9천 647명 중 전문 상담교사는 총 39명으로 학생 약 9천명당 한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춰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4월 18일에는 안동의 모 고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으나 사건의 결말도 나기 전에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사건 은폐와 함께 수사작태 방해까지 벌였다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3일에는 상주 고교생 자살사건까지 발생했다면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온갖 참혹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경북교육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박겉햝기식 긴급 대책방안만을 남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경찰이나 권익위원회의 조사에만 맡겨놓는 등 무책임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조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교육현장이 바로 설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에게는 인사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대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학교 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써 대분분 교사들이 학급 담임과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학생지도의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전가하는 현 교육의 작태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더군다나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경우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교장과 담임 교사만 문책을 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까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학급 담임과 학생지도부장직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