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방안 생중계

구미시의회가 옥외 지하주차장 미 준공으로 불법건축물로 전락한 구미복합역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3일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비록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천수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역사개발처장과 민병훈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차장 등 실무자가 나란히 대리 출석해 그 동안의 진행과정과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시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상업시설 임차인과 최초 계약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밝혀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A 의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중복질문과 시간끌기는 옥의 티였다는 지적이다.

이 날 김천수 처장은 시종일관 한국철도공사는 적법한 협약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왔다며 구미역사 미 준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절차는 차후 논의하고 우선 구미종합복합역사를 정상화하라는 의원들과 구미시 관계자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임차인인 ㈜써프라임 플로렌스 이호 총괄 이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구미종합복합역사 준공 당시부터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지하주차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의 용도변경에 의해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계약당시 구미역사에 KTX 정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아 엄청난 보증금이 책정되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으로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우월적 지위의 갑과 소 코뚜레 꿰여 있는 을의 입장에서 계속 속 앓이만 하며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구미시의회는 해결책을 도출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지방의회가 정부 투자 기관을 상대로 시민을 대표해 출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됐다.

이제 밥상은 차려진 이상 숟가락은 구미시와 구미를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에게 넘어간 셈이다.



<진행사항>

▲2006. 09. 13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철도청장 ⇒ 한국철도공사사장



▲2006. 09. 21 : 임시사용승인, 기 간 : 2006. 9. 21 ~ 2009. 12. 31.(연면적 : 41,067.96㎡)



▲2008. 07. 10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삼성에버랜드(주) ⇒ (주)대세종합건설



▲2010.01. 01 : 임시사용승인 기간내 추가연장 미신청으로 위반건축물 전락(시설물 미비 및 전반적인 하자도출로 임시사용승인 현장조건이 부적합하여 사용승인검사 업무 대행자 검사거부)



▲2010. 01. 04 : 건축주(한국철도공사) 사법조치 의뢰-구미경찰서



▲2011. 04. 12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 3억7백18만1천원



▲2011. 05. 02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 7백15만2천원



▲2011. 12. 09 : 이행강제금 완납



▲2011. 09. 23 : 국정감사(철도공사 사장 조기정상화 약속)



▲2011. 12. 27 : 철도공사와 써프라임 잠정합의(지하주차장 선 준공 후 총사업비 합의)



▲2012. 02. 10 :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추진계획서 제출(2012. 04. 30까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역사 사용승인 신청)



▲2012. 02. 21 : 선 역사 사용승인 조건 수용 시 지하주차장 공사를 제외한 역사 주차장외관 개량공사 및 광장 조성공사 조속 집행예정(철도공사)



▲2012. 03. 06. 2012. 03. 09(2일간) : 대책회의(임차인은 구미역사의 선 준공을 위해 주차장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 할 것이며, 금전적 문제는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약속), (철도공사는 주차장공사의 준공은 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이나 건축주 명의 변경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고계통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구미시로 통보 할 것임을 약속)



▲2012. 03. 21 : 건물명도소송(원고 : 철도공사 사장 정창영, 피고 : (주)써프라임 외29인(전차인))



▲2012. 03. 23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약 3억4천4백92만1천원(1차)



▲2012. 04. 25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약 3억4천4백92만1천원(2차)



▲2012. 04. 27 : 역사 주차장 외벽교체 공사착공 

 

<주요 질문 및 답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정하영 의원

오늘 대리 출석하신 분들이 한국철도 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장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생각해도 되느냐? 

▲김천수 차장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현재 구미역사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후면 지하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구미역사 상업 시설이 들어오면서 옥외 주차장 필요해 구미시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상업시설 임차인인 ㈜써프라임 플로렌스가 협약을 체결.사업비는 써프라임이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인 구미시는 20년 무상임대하기로 협약했지만 써프라임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

현재 써프라임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이와 관련 써프라임이 공사비 17억을 지급하고 한국철도 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또 써프라임은 은행에서 50억원을 빌려 공사를 시작했으나 38억 갚지 못해 현재 지하 주차장 공사는 경매로 넘어가 은행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행 중으로 소유자는 분명히 써프라임으로 되어 있다.

경매 풀려면 담보권 뿐 아니라 써프라임이 채무자인 채권자들 압류를 풀어야 한다.

현재 자산공사 담보권 경매를 풀려면 은행 채무 44억, 미지급된 공사비 17억 등을 합해 대략 85억이 소요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공사가 떠 앉기에는 부담이 크다. 

▲김상조 위원장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진다. 시민들은 정상화 방안을 듣고 싶어 한다. 

▲김천수 처장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약속한 구미역사벽면의 녹슨 부분은 보수 중으로 시민 안전 우선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정하영 의원

상업시설 임차인의 용도 변경에 의해 후면 지하 주차장 건립이 필요 해진 것 아니냐? 지하 주차장이 꼭 필요 했나? 구미 역사만 있으며 아무문제 없는 거 아닌가? 구미역사 자체만 하면 되는데 써프라임 임대하면서 영업하려하니 용도변경 요구해서 옥외주차장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김천수 처장

상업시설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보니 토지소유자인 구미시와 써프라임간의 협약에 의해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지하 주차장 준공 책임은 써프라임에 있고 써프라임이 완공 해야 한다. 

▲박세진 의원

국정감사 할 때 사장님이 조기 정상화 하겠다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 건축 시작된 이 후 시민불편이 너무 많다.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야 한다, 철도 공사가 시민 편의 위해 있지 금액이 중요하냐? 

▲김천수 처장

단독으로 80억 다 갚으면 해결 되겠지만 국민 세금 운영 기관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단지 주차장 공사 마무리가 문제이지 역무 시설 잘 이용되고 있다.

소유주가 저희라면 마무리 하겠다. 우선 유치권을 풀어야 하는데 소유주가 써프라임 이다. 우선적으로 환경 정비 하고 토지소유자인 구미시와 협의하겠다. 

▲박세진 의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윤영철 의원

건축주가 써프라임 이라 했는데. 시행사 변경 안했나. 협약은 지금 해지 상태 인가. 삼자 협약이라 어느 한쪽이 해지 안한다 하면 해지 못하고 소송 할수 밖에 없다.

잔여공사 추진 이유가 가압류 채무 관계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건축주 변경하고 채무 변재 생각 없나

▲김천수 처장

광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축주랑 사업 시행사는 다르다.

구미시와 삼자협약인 만큼 상의하겠다.

법적 관계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힘들다. 

▲윤영철 의원

관리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 

▲김천수 처장

임대사업자를 왜 잘못 선정했냐는 것에 대해선 책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철도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주차장 공사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써프라임이 해야 한다.

써프라임 돈 줘서 유치권 해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경매 전 마무리 되면 행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윤영철 의원

철도공사 사장의 불참 이유가 무엇인가?

관계자가 바뀌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 해당상임위에 청원 하겠다. 

▲김천수 처장

전적으로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임을 받아왔다.

구미 시민불편 없도록 해결책을 찾겠다. 

▲손홍섭 의원

지하 주차장 준공 관련 철도공사와 써프라임의 관계는 무엇이냐?돈만 줬지 책임 없다는 말이냐? 구미 원성 잘 전해달라. 

▲김천수 처장

철도공사가 지하 주차장 건립에 투자한 42억에 대한 지급원을 제출 하게 되어있다. 철도공사는 협약에 따라 협약을 지킨 것이다.

개인 기업이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만 공기업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별도로 방법을 찾겠다. 

▲이명희 의원

철도공사는 구미시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도민체전 때문에 하기로 해놓고 안되지 않았느냐?

또 전 사장님은 국정감사을 통해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 

▲김천수 처장

상반기 중에 준공 하겠다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 에서 늦어졌다.

구미시와 협조 하겠다. 

▲김수민 의원

올해 2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십일 만에 다시 선 역사 사용승인 조건 수용 시 지하주차장 공사를 제외한 역사 주차장외관 개량공사 및 광장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번복하지 않았냐? 

▲김천수 처장

주차장 만이 마무리 안된 것으로 역무시설은 정상운영 되고 있어 역무시설만이라도 임시사용 승인 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박상우 구미시 주민생활지원 국장

철도공사는 줄기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관은 아무관계 없다. 번복된 공문은 사장님 방문 후 현재로도 주차장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 아니냐?

구미시는 정상화 하겠다 해서 믿었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김수민 의원

선 역사 사용승인 조건을 수용하면 개량공사를 하겠다는 자세는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 아래로 깔아본 것 아니냐?철도공사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김천수 처장

문구 해석은 뉘앙스의 차이로 협약에 의해 하기로 한 써프라임에 책임이 있다.

단지 구미시에 역사와 상업시설의 분리사용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구미시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민불편 해소 위해 역사는 임시사용 승인 하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

2007년 7월 22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하 주차장 공사 책임은 철도청 철도시설 관리 공단이 반드시 완료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천수 처장

그 당시 공문은 상관없다.

분리 사용 승인은 국정 감사 이후 언론 등 다각도로 철도공사 추궁 하고 있어 현재 역사는 정상운행 되니 상호협조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

고압적인 자세 문구 바꿔야 한다. 

▲김천수 처장

겸손하겠다. 완성이 문제이다. 소유자 구미 얽혀 있다.

▲김춘남 의원

역사준공 십 사년 걸린 곳이 있냐? 오랜 기간 구미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

공사에 책임감을 가져라. 애초에 임차인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철도공사가 책임져라. 의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김천수 처장

의지를 가지고 시민 불편 없도록 하겠다. 우선 도민체전 전 녹슨 부문 해결하겠다. 

▲김상조 위원장

철도공사는 국민의 편이 아니다.

마치 요리조리 피해하는 정치인 청문회 같다.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답변은 추호도 없다. 

▲김천수 처장

구미역서 어떻게든지 재임기간 중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호 ㈜써프라임 플로렌스 총괄 이사> 

▲정하영 의원

왜 이렇게 꼬였나. 총괄적으로 이야기 좀 해 달라. 

▲이호 총괄 이사

우선 재산권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99년 구미복합역사 착공당시 철도공사는 경상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부터 476 면의 주차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역사 내 주차장 대수는 322대로 처음 공사 시작 때부터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려 했으나 옥상은 안된다는 경북도의 결정에 의해 부결됐다.

이어 2007년 용도변경을 통해 다시 교통영향평가 다시 했으나 역시 옥외주차장 만들라는 똑같은 결과 나왔다.

이에 앞서 철도공사는 2006년 12월 구미시와 지하 주차장 준공을 합의한 상태로 구미시 소유 광장 부지 내에 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협약했다.

이러한 철도공사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단시 예산이 없어서 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 구미역사 준공은 이미 2007년 완료된 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임차인 공고 모집 당시 내용 어디에도 지하주차장 건립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며 주차 타워를 설치하고 비용은 철도공사 부담 해 달라고 요구한 2007년 10월(저희 회사가 제출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지하 주차장 건립이 사용 승인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타워 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주차타원 건립에 필요한 30억을 대달라 했으나 현금지원 어렵다해 보증금 300억 에서 30억 감면한 것으로 30억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주차타워 건립 자금이다.

또 계약서 1조 1항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준공을 임차인은 그랜드 오픈을 책임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는 소가 코 꿰듯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하주차장 구미복합 역사사용 승인은 철도공사가 반드시 완료 책임있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계획에 의해 임차인에게 부과 되었다.

협약 전 알았다면 협약 할 수가 없다. 속아서 계약 했지만 을의 입장에선 그동안 공개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숨겨오다 지난 해 국정 감사장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민간사업자가 수익 발생 못하면 빚 밖에 없다.

앞선 철도공사 담당자의 발언은 책임 면피성 발언 밖에 안된다.

오년 육년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하면 우리는 망할 수 밖에 없다. 

▲정하영 의원

점포는 몇 개나 있으며 사업성은 있냐?적자라면 왜 적자냐 

▲이호 총괄 이사

준공이 나면 사업성이 있지만 지금은 단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사업성이 없다.



현재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이지 못한 건축물 때문으로 냉난방 비용이 가장 크다.

여름 전기료가 8천만원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시원하지가 않아 매장과 손님 유치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임대로는 시설 투자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최악의 사항이 몇 년째 이어왔다.

감리보고서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는 철도 공사 의지만 있으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하영 의원

우선 지하 주차장 공사 완료하고 법적 다툼은 나중에 하면 안되냐? 

▲이호 총괄이사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기준을 보면 자체 예산이 280억 투입됐는데 더 이상 여력이 없다. 금융 지원도 어려우며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소송은 우리를 낭떠러지도 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하영 의원

준공해 정상영업 할 여력은 없냐. 

▲이호 총괄 이사

하고 싶어도 철도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결과 안 나오면 못한다.

우리는 건축주가 아니가 세입자이다. 왜 세입자가 준공을 해야하나.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고지했으면 최초부터 시작도 안했다.

준공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으며 철도공사가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다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채권자들이 가압류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철도공사도 이미 알고 있다.

또 철도공사 주장 중 임차인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후면 주차장 준공은 사실과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임차인의 용도변경이 아니더라도 승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들어와서 추가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33대가 부족했다. 

▲김익수 의원

오늘 자리는 구미시민을 볼모로 왜 아직 해결하지 못했냐 그걸 알기 위해 모신 것이다.

구미시의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구미시가 철도공사 편의 봐준 것 밖에 안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석동 건설도시 국장

본부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식 미팅 가졌다. 

▲이호 총괄이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 진 것으로 철도공사의 해결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결된다.

▲윤영철 의원

철도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들리는데 철도공사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99년 이미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했는데 협약당시 인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평등 계약을 할 수 있나? 최초 임차인 공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시 몇 개의 업체가 공모에 참석했나? 

▲이호 총괄이사

후면 지하주차장 건립 사실을 알고 사업 변경을 신청했으나 철도공사는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불합리한 계약이지만 수용한 것 자체가 준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알아달라.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 것

써프라임은 2007년 철도공사에 먼저 사업 제안을 했으며 이 후 입찰 공고로 참여했다. 당시 참여 업체 수는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또 KTX가 정차한다는 전제 하에 300억의 보증금이 책정된 것이다.

KTX가 정차 하지 않는다면 150억 가치 밖에 인정 안된다.

▲김상조 위원장

임차인이 들어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 결과 예측 안했냐?

수익성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호 총괄 이사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칙이라는 것이다.

KTX 정차 안하면서 매출이 38%에서 50%까지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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