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DMB상용화 이후 58%나 늘어난 사고율

지난 1일 발생한 상주시청 소속 여자 사이클 선수단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도로상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고원인은 다름 아닌 DMB(멀티미디어방송)조작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속으로 급변하는 도로상황을 연속적으로 인지하면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자가 그 차 안에서 TV를 시청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위험정도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또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조작한다고 생각해보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종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도로상에 운행 중인 등록 자동차의 집계를 보면 약 2천만대다. 이 가운데 50%인 1천만대가 DMB를 설치했다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는 마치 나라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라고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각한 도로상의 안전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DMB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자동차 100대 가운데 22대의 사고율을 보이다가 DMB가 상용화 된 수년전부터는 무려 58%가 증가한 38대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이 유력한 집계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DMB분야의 기술개발이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 전제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 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의 처벌로는 DMB로 인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DMB기기의 기능자체를 적정수준으로 제제해야하고, 또 더 나아가 과징금과 단속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만 한다. 예컨대 DMB단속을 위한 원격단속기기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DMB기술이 제한 없이 발전한다하더라도 도로상의 안전과 인명을 보호 하는 수준까지만 상용화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비게이션을 음성전용으로만 허용 한다든지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DMB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술적 제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상주의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제에 정부는 DMB를 장착해서 출시하는 자동차 구조 승인에 관한 법률까지도 재검토해야만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