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 유휴 재산 규모 600억원대, 비효율적 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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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영세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경북도의 교육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우섭 의원은 유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교육재정에 보탬을 주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관 유휴재산은 총 53건의 토지와 56만 6948 평방미터의 건물 등이 있다. 재산 가액만도 공시지가 기준 438억8584만원이다.

유휴 행정재산으로는 구미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과 경주 야영장 등이다.이 중 가장 오래된 유휴 시설은 1973년까지 구 월성 교육청사였던 건물로 유휴 시기가 39년이 됐다. 현재 경주 월성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화랑교육원 사택과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구 선산 교육청사는 198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휴 기간이 22년으로써 선산유치원에 대부하고 있으며, 구 상주 교육청사는 현재 WEE 센터로 쓰고 있고, 구 경산 교육청은 재산가액이 공시가액으로 무려 44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청도 공공 도서관 주차장은 158평방미터를 포함, 토지와 건축면적이 5천 618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이 27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경주 야영장은 과거 매각 후 잔여지로써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유휴 학교 재산현황으로는 18개 지역교육청에 46개교로 토지와 건물 면적은 모두 53만 9천582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총 335억 8천202만원이다, 이중에서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학교는 모두 9개교이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물 경제에 의한 감정평가 시 실제 재산가액은 더 상승돼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학교 재산 중 가장 오래된 유휴학교는 경주 박달초등학교로서 1992년에 지정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1만1368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3억5167만원이다.

이외에도 포항대보초 강사 분교장은 1993년, 경산 용성초 송림분교장은 1993년, 그리고 상주초 남장 분교장은 1994년 각각 유휴학교로 지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유휴 학교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학교는 19개교, 15년 이상 된 학교는 9개교 등이다.

특히 재산가액이 높은 유휴학교로는 올해 초 지정된 안동 영호초교는 2만 4535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91억2750만원이다, 다음으로 영덕 영해 여자정보고등학교는 31억5286만원, 봉화 여자중고는 21억 2687만원, 영덕 야성초는 20억9024만원이다.

이들 유휴 행정재산 및 학교 재산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매각 2개소, 재 대부 1개소, 이외에 타기관과 교환 추진, 건물 철거 후 주차장 활용 등이다. 또 유휴학교 시설의 경우 임대 16개교, 매각 23개교, 자체 활용 1개교, 계획수립 중 4개교등이다.이 외에도 청사 이전, 임시 학생 수용시설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의원은 도 교육청 유휴 재산 규모는 토지와 건물 면적을 모두 합쳐 56만 6948 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이 총 438억8584만원이다.하지만 실물 거래 기준으로는 6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휴 재산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 유휴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수 조사를 통해 재산가액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 자체 활용 가능한 재산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활용 가치 및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처분해 세입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의원은 또 유휴 행정재산은 최고 39년, 유휴 학교재산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곳이 19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들 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휴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비용만도 2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최의원은 관리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교수-학습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재산 가액이 높은 유휴 학교와 행정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