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대의기관의 가치 정립, 구미시의회 전반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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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는 갈수록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시민 혹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시민과 주민들이 스스로 특정지역을 다스려나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및 입법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 시민의 대표 및 대의기관인 의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결산, 입법 등과 관련해 사안별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의회가 정사에 얽매여 감시와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인식에 사로잡혀 행정행위를 비토하기만 한다면 비판 대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오는 7월 2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를 계기로 제6대 전반기 구미시의회가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전반기 구미시의회는 일부의원의 사법처리와 그에 따른 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공천제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시의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동 속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은 소신발언 및 소신행위를 통해 살아있는 구미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6대 전반기 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허복의장

▼ 허복 의장(6대 의회 전반기)

“제6대 구미시의회 의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후반기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다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2년 임기의 재임기간을 열흘 남짓 남겨놓은 허복의장은 지난 2년간 구미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그 동안 우리 시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협조에 의한 대안제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궈 낸 왕성한 의정활동 성과는 매우 가시적이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한 허 의장은 2010년 7월 1일 제6대 구미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이후 42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특히 출범 당시 구미시의회는 역대 의회 사상 보기드문 4당 5색의 다양한 구도였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허의장은 오히려 다양한 구도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접목하면서 현안 및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갈증을 해갈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자체 의원연수와 지방의원 국회연수,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 온 점도 평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6대 전반기 의회는 조례․규칙 처리건수 총 88건 중 의원발의 건수가 전체 20%를 상회하는 18건으로 나타나 입법기능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의회였다는 찬사를 얻고 있다.

취수장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입법활동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큰 핵심은 입법활동이다. 6대 전반기 의회의 입법기능은 역대 의회는 물론 여타 기초의회와 비교해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대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 보류와 수정의결에 집중하면서 입법의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0년 제15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69회 임시회까지 총 17회, 19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한 전반기 의회는 기간 동안 조례․규칙안 88건, 예․결산 8건, 동의․승인안 13건, 결의안 2건, 청원 3건, 기타 안건 115건등 총 2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18건이었다. 의원별로 발의해 제정된 조례 중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으로는 ▽김영호 의원의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김수민의원의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춘남 의원의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입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었다.

또 숙련기술자 우대정책을 위한 입법활동으로는 박주연 의원의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입법활동으로는 ▽ 임춘구 의원의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의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김상조 의원의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윤종호 의원의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이었다. 지역유통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으로는▽김태근 의원의 <구미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상 의원의 <구미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계안> 등으로서 시민들로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의문 채택 및 청원

6대 전반기의회는 또 대내외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및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를 결의했다. 아울러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 공원 개발를 비롯한 2건의 청원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

▶연찬회

●행정사무감사

의회는 특히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9건을 지적해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복리증진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의회는 특히 주요기능의 핵심인 시정질문에도 적극 나섰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제안, 청소년 회관 건립제안,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T/F팀 발족 제안, 구미시 정책연구소 설립 제안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과 불법주차․광고물․쓰레기 근절대책 마련 등 총 10회에 걸쳐 21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5분발언

6대 전반기 의회는 유독 5분발언을 많이 했다. 역대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특히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마련, 구미~경산 광역철도 사곡역 정차역으로 편입 촉구, EM(유용한 미생물) 일상생활 활용방안 촉구, ‘드림스타트 사업’ 조속 시행 촉구, 시민단수 피해보상 촉구, 4단지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문제 대책마련 촉구, 6.25전쟁 당시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촉구 등 총 10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구미시의 발전방안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남다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6대 전반기 구미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이를 위해 2010년 7월 제6대 구미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현대 지방의정연구원 원장인 박봉국 교수를 초빙해 시의원과 사무국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의정실무 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의회운영 기법과 예산 및 결산 기법 주제의 연수를 실시했다.

▽또 2011년에는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양경숙 교수의 특강을 실시했고,▽ 2012년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박사의 특강과 국회 지방의원 연수 등 총 7회에 걸친 연수를 통해 전문성 확보 노력을 해 왔다.

●국내외 연수

의회는 구미시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구미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수에 앞장서 왔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업 정책과 승마장관련 시설 비교시찰을 위한 몽골 연수▽ 장사시설 운영현황 견학을 위한 일본 연수▽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목포시의회 방문▽ 문화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현황 견학 등 총 13회에 걸친 활동을 해 왔다. 의회는 국내․외 연수를 통한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해평 취수장 현장 방문/ 산업 건설위

●현장방문

의회가 생명력을 확보하려면 탁상을 떠나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6대 전반기 의회는 현장의정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의회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총25회에 걸쳐 관내 4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실천했다.

특히, 2011년 5월 취수원 임시보 유실로 상수도 중단사태와 관련 해평 광역취수장 임시보에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을 찾아 응급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조속한 조치를 건의했다.

또 지역주민과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찾아 청원 3건, 진정 10건, 건의 20건 등 총 33건의 생활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했다.

▼올바른 국가정책 방향제시

▽ 2010년 9월 구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 처리했다.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 개통 시 KTX 중간역사 신설역명을 ‘KTX 김천․구미역’ 명칭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해 확정했으며 ▽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미를 포함한 경북, 울산, 대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또▽ 지난 1999년 착공돼 14년 동안 미 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구미 복합역사에 대해서도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 관계자 출석을 요구해 그 동안 추진과정을 브리핑 받고 문제점에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수치로 본 의정활동 >

▼의원별 조례 발의

▽김영호 의원외 10인/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임춘구 의원 외 10인/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외 10인/구미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외 10인/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김춘남 의원 외 9인/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외 10인/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이수태)/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이수태)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성현 의원 외 20인/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외 10인/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박주연 의원 외 9인/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김상조)/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발의)▽윤종호 의원 외 7인/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호 의원 외 20인/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김재상 의원 외 9인/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외 9인/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외 9인/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외 9인/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5분발언

∇김수민/대형마트및SSM규제마련∇김상조/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사업와 관련하여∇김수민 /파랑새 학교와 지역교육의 새로운 길∇박세진 /EM활용방안에대해서∇이명희/아동보호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조속 시행촉구에 대하여∇김정미/시민단수 피해보상, 취수원이전 등 구미시에 대책요구∇김수민/실직의 위기에 놓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구미시대책마련 요구∇윤종호/4단지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문제 관련 대책마련 요구∇손홍섭/6.25전쟁 당시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촉구∇김수민/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안마련 촉구

▼시정질문

∇김수민/KEC 파업사태와 관한 구미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시 대책에 대해/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계획에 대하여/착한기업 우대제도와 공공부문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도시숲 테마구역과 공원 바비큐장 조성에 대해/인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신동)고압선로 설치의 문제점 및 구미시의 대책/구미시 동물보호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김정곤/방과 후 아동,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하여/구미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이전 및 구. 금오공대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하여∇윤영철/수도권 규제완하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공단동 센츄리타워 조치방안에 대하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도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부작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손홍섭/민선 4․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시장의 인사 철학에 대하여/가칭)구미정책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하여∇김상조/경부고속도로구간 중 상모사곡동 관내 사곡초등학교～방림방직동성빌딩～웅진케미칼 구간의 통로박스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정비 및 도로 개설 요구/현재 구미시 도시계획 시설 중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은?∇윤종호/구미시의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구미시의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구미시의 불법쓰레기 정비대책에 대하여

▶시립요양원 방문/ 기획행정위

▼현장방문(전체 의원)

∇구미과학관∇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자원화시설∇해평취수장,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현장방문(기획행정위원회)

∇성심요양원∇청소년도서관∇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KTX김천(구미)역사∇평생교육원, 동락공원∇덕촌보건진료소, 가산보건진료소∇청소년수련관∇금오테니스장,장애인체육관,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복합체육시설 공사현장∇구미시새마을회관∇낙동강 구미지구 생태하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원평하수종말처리장내 체육시설,솔장애인생활시설, 효은노인복지타운∇장애인체육관

▼현장방문(산업건설위)

∇낙동강 녹색체험관, 낙동강살리기 30공구(구미보)∇농업기술센터, 승마장∇GumiCo, 구미전자정보기술원,생활쓰레기자원재활용사업장, 환경자원화시설∇천생산 산림욕장 및 주변 공원화 사업지∇강정 1.2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미취수장, 근로자문화센터∇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옥성자연휴양림∇낙동강 송수관로 파손 복구현장∇구미시설공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낙동강 생태하천 및 진입도로 현장, 국도대체우회(구포-생곡)현장∇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 사업장

▼각종 민원처리

∇청원 3건/ 처리 완료∇진정10건 / 처리완료∇건의 20건/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