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수도권 대학 설립·정비 규제완화 막아야

비수도권을 고사위기로 몰아붙인 2006년의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에 이어 또 다시 정부가 대학설립 및 정비에 관한 규제완화까지를 추진하는 마당에 온통 뒷짐만 켜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잖아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대학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권 대학설립 및 증설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지방대학들로서는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기존기업들을 비롯한 신규투자가 수도권으로 줄을 잇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학들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다면 지방 학생들은 또 대거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정치력이나 정치 논리로도 이같은 유무형의 지방 불이익을 상쇄할 수는 없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에 미뤄 볼 때 지방대학의 위기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취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내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나 원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현안과 시급한 지역현안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과 수권에 목숨을 걸고 있어 대구 경북 시도민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애태우고 있다.

비단 국민을 애태우는 것은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여야의 대선 집착 뿐이 아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 내부를 들여다봐도 실망스럽기는 또 매 마찬가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수도권 규제완화 때 수도권출신 의원들은 수의 힘을 더하는 정치력으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한 8건의 수도권정비계획 법안을 상정해서 급 속행을 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 경북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성조의원 만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한 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당시 김의원의 관련법안 발의도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의 빗장이 터지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렇듯 숨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 26명 가운데 단 한 의원도 의원직 사퇴는 물론 당직사퇴나 삭발결행을 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 을 두고 우리 시 도민사회가 얼마나 우울했었는지를 새삼스레 절감하게 된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정치력과 자치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김관용지사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대구 경북 국회의원 26명 모두가 나서 줘야 한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대학설립 및 정비에 관한 규제완화의 강행을 저지하는데 정치력을 모아줘야만 한다.

맞불 용 관련법 발의 등 고난도의 면피용 정치술수나 액션정도로 채면치레를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정치권을 바라보는 대구·경북의 정치정서가 마냥 관대하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