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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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춘추시대 말 남쪽지역에서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국경을 접해 있는 이 두 나라는 늘 다투는 앙숙지간이었다.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인질로 잡혀가 갖은 고생을 한 후 월나라에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며 쓸개를 걸어놓고 식사를 할 때마다 쓴맛을 보는 등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내치를 다졌다.

한편 오나라 왕 부차는 중원의 패자가 되기 위해 주변국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입지를 넓혀 가는 중이었다. 이처럼 오나라가 승승장구하던 무렵, 월나라 구천은 오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계략의 일환으로 그 해 월나라는 흉작을 이유로 내걸고 오나라에 곡식을 꿔 줄 것을 요청했다. 요즘으로 치면 현물차관인 셈이었다. 중원의 패자를 자칭하던 오만한 부차는 뜻있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국인 월나라에 관용을 베풀었다.

이듬해 월나라에 풍년이 들자 구천은 곡식 중 최상품을 골라 솥에 넣고 약간 쪄서 씨앗으로 쓸 수 없게 만든 뒤 되갚았다. 오나라 백성들은 이를 봄에 파종을 했으나 싹을 튀 울 리 만무했다. 오 왕 부차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라 여기고 월나라의 계략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러한 계략을 통해 집요하게 오나라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국력을 키운 월 왕은 결국 오나라를 쳐 멸망시키기에 이른다.

그 때나 지금이나 식량은 중요한 자원이다. 백성들의 먹는 문제는 한시도 틈을 놓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할 경우 식량지원을 제시하는 것도 자원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했을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자국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무역에 의존해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곤 한다. 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공장은 원자재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음식과 옷 등 생필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장과 사람 모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선진국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거 유럽은 식민 정책으로 자원을 약탈하는 야만적인 방법을 택했다. 식민주의 시대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기였다. 이는 정치적 도덕적 문제로 식민주의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자원의 식민지화는 진행형이다. 풍부한 광물. 금속. 원유. 농장 등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대국들의 자원쟁탈전은 전쟁 그 이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그리고 브라질 등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한 막강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 중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별나게 광산과 에너지 개발과 경작지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살포하기도 한다. 이들이 투자하는 나라는 앙골라. 콩고. 가봉.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에 집중돼 있다. 과거처럼 국토 전체를 점령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자원 개척 현상은 식민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경제가 낙후된 저개발국들은 돈이 필요하다. 자원이 있어도 자금과 기술이 없는 후진국들은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 경제 식민지국가로 전락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리광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 전기 전도성. 유연성. 가격 면에서 대체자원이 없는 구리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과 가격에 대한 독점권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인 가치도 높다. 특히 중국의 등소평은 1992년에 이렇게 말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가 있다.”

희귀 광물 중 하나인 희토류(稀土類 ; Rare Earth Elements)는 영어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면 “땅 속엔 거의 없는 물질이란” 뜻이다. 반도체. LCD. LED.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이면서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며 녹색산업의 필수품이 바로 희토 이다. 때문에 국가마다 전략적인 광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이를 무기화하였다.

즉,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 명은 다오위다오) 부근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 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지라는 무기를 내세워 압박했고, 일본은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의 리스크 도 있다. 신흥국에 투자한 경우 정치적 경제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례로 정권이 불안정한 중남미 국가 중 자원을 판 저개발국들은 사회 . 경제적인 이슈를 민족주의적으로 몰고 가려한다. 당장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위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을 국유화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와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정부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자원을 국유화하면서 자국민들로부터는 열렬한 인기를 얻었으나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향후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들은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에 목숨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식량 등의 확보를 위해 광구개발 참여와 대량의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