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마철 노리는 상습 폐수방류

장마철을 앞두고 공장폐수 배출업체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묘 처리체계에 대한 사전계도 및 단속에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발 벋고 나서야 한다.

일부 중간처리업체와 단위 사업장들이 폐수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배출은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망가뜨리는데서 크게 더 나아가 인체에 미치는 해악까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폐수를 비롯한 감염성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의 감시감독 또한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운반 부주의로 인한 도로상의 폐수 누수와 악취가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문제가 되었던 산동면 모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주변 저수지의 물고기 때 죽음도 환경당국과 지자체로서는 예사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정 시공을 해야 할 정도였다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기에 저수지 물이 넘쳐나면서 오염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오염된 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식수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후 오염 원인을 지속 점검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막아야 할 것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와는 달리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환경 친화적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당국의 비리와 직무태만도 큰 문제다. 당장 올해만 해도 낙동강유역 환경청 공무원들이 7년간에 걸쳐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야할 환경당국이 이처럼 부패해있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들 처리업체들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은 처리자재를 구매해 쓴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증빙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 돈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무원과 업자가 짜기만 하면 유독성 폐수를 얼마든지 불법방류 할 수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되래 우리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두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환경당국이 이 모양이었으니 말이다. 또 다른 유형의 유사한 범죄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미뤄 볼 때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됐으니 말이다.

우리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환경감시라는 현안에 관한한 시민사회 스스로가 눈을 부릅떠야만 할 때다. 극도로 방만해진 환경당국에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