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 교육청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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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문제가 있는 학교장, 해당교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의 "교내폭력만 학생부 기재 문제 많다"는 반대 취지의 보도자료와 관련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건 중에 가해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입 인성평가와 관련 대학들이 당초 계획대로 인성평가를 추진키로 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8월 13일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2013학년도 대입 인성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와 대학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