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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천시의회·열린 의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3일
요(堯)임금의 비방지목(誹謗之木) 의미 되새겨주길
 김천시의회가 내방자들에게 방명록 기재와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우선 자신들을 선출해준 주민의 출입이 절대 대다수라는 점에 미뤄 볼 때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가 법으로 지정한 보안시설도, 범죄자의 수사편의 확보와 범죄자의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도 아닌, 말 그대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도대체 지방자치가 뭔가. 불과 인구 10만, 20만 전후의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생활정치가 곧 지방자치다.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전국 16개 광역 의회를 포함한 232개 시군구 기초의회가운데 왜 유독 김천시의회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그 어떤 논리로도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없는 잘못된 처사다. 차제에 백낙호 김천시의회 의장과 의원일동은 고대 요(堯)임금이 궁궐 앞에 달아놓았던 ‘감간의 북 (敢諫 之북)’과 궁궐 다리에 네 개의 기둥을 세워 만든 비방지목(誹謗之木)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 줬으면 한다. 특히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정치 불만과 저마다의 애환을 하나하나 적어 궁궐 앞 다리에 세워둔 네 개의 나무기둥에 붙이게 했던 비방지목의 참가치 만큼은 꼭 되새봐야 할 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을 섬기는 진정성을 가슴 가득히 채워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진실로 주민을 섬기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권위의 상징에서도 훨씬 더 나가 권위를 스스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 방명록 기록과 출입증 패용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옳다. 정녕 벼슬이 존귀했지만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유달리 부유했지만 그 부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추호의 빈축을 사지 않았으며, 늘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애환을 헤아렸던 요 임금의 정치적 가치까지를 닮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아울러 의회 회의 상황 인터넷 생방송도 그렇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접어 든 지가 어느 세월의 예긴데 아직껏 15만 시민이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본인들이 의회를 신축할 당시 의장단과 의회사무국이 관련법과 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업무적 안목만 있었더라도 행정안전부 기준인 464제곱미터를 능가하는 건축비로 얼마든지 인터넷 생방송 기반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수준 및 의정활동 실체, 그리고 의정 성과를 시민사회에 공개하기를 기피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또 이렇듯 중대한 시행착오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책임 미루기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오히려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승인을 해준 의회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때늦은 공방을 벌리는 모습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용도변경(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때다. 출입증 패용 폐지를 비롯한 인터넷 생방송과 관련한 김천시 의회의 발 빠른 변화를 주목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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