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1년. 구미공단 교역액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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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 된지 1년 후. 구미공단의 EU 교역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가 한-EU FTA 발효이전 1년(2010년7월~2011년 6월)과 이후 1년(2011년7월~2012년 6월)동안 구미지역 EU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흑자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은 발효이전 1년 동안 52억 9천2백만불에서 발효이후 1년은 37억 9백만불로 29.9%, 수입은 발효이전 5억 7천9백만불에서 발효이후 4억7천8백만불로 17.4%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58억7천1백만불에서 41억8천7백만불로 28.7%, 무역흑자는 47억1천4백만불에서 32억 3천1백만불로 31.5% 각각 감소했다.

또 구미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EU 수출비중은 발효이전 16.2%에서 발효이후 11.4%로 4.8%, 수입비중은 발효이전 5.0%에서 4.2%로 0.8%, 교역액 비중은 13.3%에서 9.5%로 3.8%, 무역흑자 비중은 22.2%에서 15.3%로 6.9% 각각 감소했다.

구미상의는 이에 대해 구미공단의 주력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TV용)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대부분의 IT제품은 한-EU FTA 발효 이전부터 관세율이 0%에 근접하여 수출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폴리에틸렌(6.5%), 폴리에스테르(4%), 축전지(3.7%), 아라미드섬유(4%), 합성필라멘트사(4%), 광섬유케이블(2.9%) 등 일부 품목에서는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구미공단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한-EU FTA 발효로 일부 수출품목에서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FTA효과가 극대화 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FTA활용지원센터에서 경북지역 수출업체 374개사를 대상으로 EU 지역 수출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출건당 6,000유로 이상일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기업은 29.7%(111개사)에 불과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EU지역 수출 시 관세혜택을 모르는 기업이 많았으나, 의료기기(60.0%)와 섬유(45.3%), 자동차부품(43.6%) 분야에서는 관세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74개 조사기업 중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20.6%인 77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대체로 낮았으나, 섬유(37.7%), 자동차부품(36.4%) 분야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세계시장의 수요가 안정될 경우 한-EU FTA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날 것”이라며“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낮은 만큼 업체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FTA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