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 시군통합 강행, 소송도 불사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와 칠곡군 도농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 해온 ‘시군통합 결사반대 투쟁위(상임위원장 선산-김재영, 고아-백근이/이하 반투위)가 경북문화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구미시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도 불사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반투위는 5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산군은 자치권이나 시의 명칭, 시청 소재지 등 모든 것을 구미시에 양보하고 ▶도농 복합형 구미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농복합형 구미시의 체제를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구미시가 최선을 다한다는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 계약 내용을 공개하며 “구미시는 발족 당시의 계약 조건 때문에 어떤 시군과도 통합을 할 수 없다”며 “구미-칠곡 통합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보다 상위법에 속하기 때문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여론이 일자 김재영 위원장은 10일,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를 떠나서 계약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 할 것”이라는 추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와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반투위가 1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1995년에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하여 도농복합형구미시가 출범하면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지나온 17년을 되돌아 보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농업지역인 선산 8개 읍면대표들의 확고한 뜻을「성명서」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1) 선산과 구미간의 근본 관계

  　 ① 구미는 신라시대부터 2000년 동안 선산의 관할에 속한 면이었으

        며 선산군은 태종13년(1413년)부터 6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②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하신 박정희대통령의 결단으로 1961년 선산

        군 구미면에 구미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선산군의 모든 군민들

        은 큰 기대로 기뻐하며 오로지 구미공업단지의 육성발전만이 선

        산군이 잘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③ 선산군의 모든 건설이나 개발사업은 모두 뒤로 미루고 선산군은

        7년간 교부세와 모든 행정력을 구미읍에 집중시켜서 구미공업단

        지를 크게 발전시켜 17년 만에 선산군 구미읍이 1978년에 구미시

        로 승격하면서, 선산군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2) 1995년에 「도농복합형 구미시」가 출범하고 ⁃ 선산 8개읍면 농

   업 지역의 역할 

　   ① 선산 8개 읍면의 농업지역은 ⁃ 통합구미시 전체 면적의 80%로

        넓은 면적은 「통합 구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는데 훌륭

        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② 구미시민들이 필요한 모든시설 공원묘원, 화장장, 통합충혼탑,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과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농산물공판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3)「도농복합형 구미시」가 칠곡군과 시군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① 구미시와 칠곡군이 통합을 한다면!! 칠곡군은! 구미시의 남쪽이

        면서 대구시 쪽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칠곡

        군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 왜관 등 칠곡군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별천지로 변할 것이다.

  　 ② 구미시는 원평동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전 지역이 엄청난 큰 피

        해를 볼 것이며, 「도농복합형 구미시」는 그 기본 바탕이 파괴

        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농업지역인 「선산 8개 읍

        면」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 1995 ~ 2012년까지 인구감소 ⁃ 원평2동(52%), 원평1동(28%), 지산동

   (48%) 

　   ③ 「도농복합형 구미시」는 발족할 때 계약조건 때문에 「칠곡

         군」과 시군통합을 못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요소 : 토지, 자치권 (역 사)

◎ 선산군 구미면(1961~1978)과 도농복합형 구미시(2012년)은 똑같은 하나다!

5) 1995년에 구미시와 선산군이「도농복합형 구미시」로 통합하게

   된 중요한 목적



    ① 통합전 구미시의 입장 ⁃ (구미, 인동면 : 20% 면적)으로 기형적

       인 공단 도시로서 구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훌륭

       한 기반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모든 시설과 혐오

       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 등을 조성해야 함으로



 　 ② 선산의 넓은 땅(80% 면적)을 활용하면 구미시는 꼭 필요한 넓

       고 좋은땅을 확보하고 선산땅에 구미시의 중요시설을 많이 설치하

       면 선산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구미시와 선산군은 쌍방간에 절실하게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다음조건으로 시군통합을 계약하고 「도농복합형 구미시」를 발족

   시켰다.

 　 ① 선산군은 자치권이나 시의 명칭과 시청소재지 등 모든 것을 구시

       에 양보한다.

　  ②「도농복합형 구미시」가 도농간에 균형발전 하도록 구미시가 최

       선을 다한다.

　  ③「도농복합형 구미시」의 체제를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구미시가

       책임을 진다.

　  ④「도농복합형 구미시」에는 계약당사자인 구미시와 선산8개읍면

       만 참여한다.

7)「도농복합형 구미시」는 발족할 때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기 따문

   에 어떤 시군과도 통합을 할 수 없다. 

 　 ① 구미시는 일부에서 「다른시군과 통합논의」하는 계약위반 행위

       를 꼭 막아야한다.

 　 ② 구미시가 계약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요 지도자들께서는 깊

       은 관심바랍니다.

◎ 지난 17년간 선산에 많은 시설을 했으나 도농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

   지고 있다.

붙 임 : 구미․칠곡 시군통합 반대투쟁위원 현황 1부. 끝.





                       2012년 9월 10일

구미시와 칠곡군 시군통합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상임위원장 : 김재영(선산), 백근이(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