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 정착시켜야한다

하 세월 안이한 대응으로 조폭수준에 이른 학교폭력에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학교폭력을 두고 가해학생의 장래나 인권을 들먹이며 방만하게 대응 할 때가 아니다. 해서 학생부기재를 비롯한 강제전학과 연대책임을 정착시켜야하고, 더 나아가 1차 피해학생을 포함한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 포괄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 이와 동시에가피해 학생 각자에게 적합한 매뉴얼을 적용하는 차별화된 지도를 끊임없이 기울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교육당국을 포함한 학교법인과 해당학교, 그리고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안이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예컨대 학교폭력이 대내외로 불거졌을 때 감수해야 할 학교의 불명예와 해당 교사의 업무과중 때문에 오히려 쉬쉬하고 덮어 버리려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부 학교법인과 학교, 그리고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자적 참가치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자로서 국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져 줘야 할 때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반하장 식 논리로 가해학생의 인권과 장래를 들먹인다든지 철없이 커가는 학창시절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안이한 인식을 불식해야한다. 이처럼 위험한 인식이 학교폭력 근절을 실패하게 했다는 우리 사회의 따가운 지적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경쟁력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돌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태면 극히 일부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면학 권 박탈, 교육 행정력과 경찰력 낭비 등 국가 사회가 지불해왔던 손실규모는 또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다. 따라서 지난 3월 교과부 지침으로 하달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방침을 정착시키는 일은 더 이상 갑론을박의 대상이 아니다. 전북, 경기, 강원도 교육청의 학생부기재 거부방침에 개의치 말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했던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사항 삭제심의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예컨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장차 이들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구제해주는 삭제심의 제도 만큼은 현장교육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