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미시 주인은 42만 시민, 시와 의회는 서둘러 제자리를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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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야 한다. 그리고 42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늘 믿음이 가야하고, 열정의 삶을 엮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입법권, 예산 심의-의결- 결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원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다름아닌 6대 구미시 의회의 내부갈등과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이 도를 넘어 오히려 시민사회가 걱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42만 시민으로서는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42만 시민의 유불리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불통, 독선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집행부 역시 의회에 대해 억지, 사적감정으로 반발하고 있는 현실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양 기관의 갈등이 예산심의 의결 후 혹은 인사 이후에 더욱 노정됐다는 점은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뒤 흔드는 것에 다름아니다. 양측 모두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6대의회 들어 시의회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 시장 참석을 요구해 왔고, 불협화음이 수없이 오가는 상황에서 지난 6일 남유진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어렵사리 화회무드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구미시의회와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건강한 긴장관계로 서둘러 복귀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원만한 소통 마인드로 빠르게 전환해야하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는 윈윈행정을 펼쳐야 한다. 실례로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 예산의 경우도 원만한 소통을 했어야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의회가 요구한 예산 수립전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만 거쳤더라면 2012년 당초 예산 부결 후 8개월 후인 1차 추경에서 조건부 예산 축소 의결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는 대의회 관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고 한 지난 6일의 남시장 발언은 원론적이긴 하지만 크게 환영할 내용이다.

이같은 남시장의 자세전환과 동시에 의회 의원들 역시 새로운 자세로 비뀌어야 한다. 시의원들을 의회로 내 보낸 지역주민들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환경,복지 환경, 사회적 약자를 푸대접하는 정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 말이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회기나 의원 전체 간담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후폭풍의 연장선상에서 빗어지는 일이라면 시민사회는 아마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들어 이슈가 된 가칭, 구미FC 창단 역시 그렇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모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올 1월 26일 공포된 협동조합법에 따른 창단 검토가 필요 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협, 신협, 축협, 수협, 신협, 생협 등 8개의 개별법을 통해서만 협동조합 설립에 가능했으나 이제 부터는 금융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지역특화, 스포츠, 문화분야 등에서 결성이 자유로와 졌기 때문이다.

실례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프리메라리가의 FC바로셀로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약 17만 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이 후원기업 없이 명문 축구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가져야한다. 의회 역시 사적 감정을 자제한 가운데 시민우선의 정치를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을 놓고 42만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현안과 접목시키는 보복의정이 있다면 시민 여론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