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 위한 특별법 제정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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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를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QWL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박렸다. 또 중장기적 과제로서 국가재정의 집중 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에 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단기적 과제는

심학봉 의원은 이와함께 “600만 소상공인들이야말로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창구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업무가 중소기업에 쏠려 있다고 지적한 심의원은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곳은 소상공인정책국 한 곳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새 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는 만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독립 부처(기관) 신설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요청했다.

한편 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특구 지정

▷권역별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추진 확대 등 현장형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 등 법․제도 정비를 시급히 검토할 것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  산업단지 위해안전 대응조치 매뉴얼의 조속한 작성을 포함한 전력공급 안정화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 확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도입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선루프벨트 사업 확대 및 에너지저감 시범지구 지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