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산 사고 수습, 이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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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9월 27일 발생한 불산 사고 누출사고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산동면 임천리와봉산리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바이다. 강건너 바라다보이는 설원은 아름답지만, 설원 속에서 한겨울을 나고 있는 이들은 뼈가 으스러지는 한파와 맞서 살아가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냉정한 현실이다. 제 아무리 마음과 몸을 던지다손 치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심정을 죄다 헤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특히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온 고향을 뒤로한 채 임시 거주지에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더더구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발생 1개월을 넘기면서 구미시는 불산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 불산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18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 글로벌 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를 계기로 보상 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보상안 표결처리 방법, 보상안의 범위 등을 놓고 시와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구미경실련은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의 불산사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보상안 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표결처리 방식보다는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전원 합의에 의해 보상안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해 놓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표결은 최악의 선택인 만큼 우선 전원 합의 정신을 살린 가운데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산누출사고 수습 과정에서 야기된 불신이 이들의 교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현지 정부 종합 대책반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해 내년도 농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강건너 설원을 바라보는 꼴이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설원 속에 갇혀 있는 주민들이 이를 간과할리는 만무하다.

위기에 처한 피해자는 매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생활권은 물론 생존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 보는 세상 역시 이들의 호소를 가슴깊이 받아들여야 하고, 들여놓은 가슴 속의 내용들을 실천을 통해 구체화 시켜 주어야 한다. 위기에 선 이들은 약자이며, 약자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정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피해지역 주민들 역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연속이겠지만, 매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기에 처하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타의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미는 보리고개를 이겨내고, 동시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한 본향이다.허허벌판 낙동강 벌을 다듬고 보듬어서 그 위에다 한국 근대 산업화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이러한 금자탑을 쌓기까지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피와 땀이 그 거름이 됐고, 또 양분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벽 별빛을 보면서 출근하고, 저녁 달빛을 보면서 퇴근하는 주경야경의 정신 즉 하루 24시간의 프론티어 쉽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구미를 만들었고, 이 결과 구미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면서 최대 산업단지라는 고지에 서게 됐다.

- 시민합의 이뤄내는 지혜 필요 -

위기에 강한 것이 구미 정신이요, 혼란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 온 것이 구미시민들의 자존심이다. 구미는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현재의 터전이면서 미래의 터전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구미시와 피해주민 대책위에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구미시나 정부, 피해주민 대책위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다보면 본질이 자리를 잃기 마련이다.밭을 공유한 두사람이 밭을 나눠가질 본질을 뒤로한 채 멱살잡기를 한다면, 본론은 오간데가 없고 그 중심에 송사만이 있을 뿐이다.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대로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의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수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그래야만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더군다나 보상안의 핵심은 예산이다. 예산의 근간은 시민의 피와 땀이다. 피와 땀을 사이에 놓고 과분한 요구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굳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반수라는 수치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과반수에 의해 특정사안이 결정되고, 이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들이 보상심의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상식적인 해답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땅이다. 부끄러움은 감추고 자랑거리는 널리 알리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또, 돌아보건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 곳에는 제3자라는 존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제3자는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 해야지, 문제를 꼬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해악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점을 향해 길을 가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길을 가고 있고, 그 길 위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에도 구미 농촌지역 주민들은 판로가 막힌 농축산물 때문에 울부짖고 있고, 음식업등 자영업자들은 임대세마저 못내 울상을 짓고 있다.

단풍이 물든 가을인데도 금오산 대 주차장에는 관광용 관광버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서거일을 전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가에는 버스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 근간에는 불산 누출 사고가 있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일부 중앙언론의 특종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대지진으로 동일본의 일부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자치단체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수천명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 재앙이었지만, 그들은 고요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해답의 바탕위에서 지금,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