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상임위별 지상중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일이

구미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워회 등 상임위별로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주요 부서별 관심을 모았던 의원별- 집행부 부서별 관심사항을 지상중계한다. 하지만 별도로 취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예외키로 했다.

▶윤종호 의원

-<노동복지과> 근로자 문화센터 일부 프로그램 수요 예측 잘못

윤종호 의원은 근로자 문화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수요예측 잘못에 따라 수강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2개월에 걸쳐 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내년에는 지적사항을 고려해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춘남 의원

- <노동복지과> EM (쌀뜨물 이용한 정화제)사업 부서간 중복

EM과 관련 노동복지과는 내년 중 30개 아파트 9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비 1천8백, 도비 1천8백,시비 4천4백등 8천만원을 들여 우선 신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교육과 함께 이를 제조 및 제공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춘남 의원은 농촌 기술센터는 이미 EM을 보급하고 있고, 녹색담당관실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19개 아파트 단지에 원액을 이미 공급하고 있다면서 부서간 사업 중복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인력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 사업 중복 우려와 실효성을 고려, 아파트 단지보다는 대규모 식당이나 병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 대구 남구청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만큼 이를 밴치마킹하라고 거듭 사업처 변경을 촉구했다.

▶김정곤 의원

- <도로과> 구포-생곡간 우회도로 건설은 지금?

김정곤의원은 구포-생곡간 우회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길이 21.56키로미터, 폭 20미터(4차로)의 구포 -생곡간 우회도로는 지난 1월 발주 이후 현재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내년도 1공구 (양호동- 송림리) 구간 중 6.4키로미터와 관련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등 구미시가 지급해야 하는 314억원에 대한 예산마련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장은 특히 구포-덕산간 도로 공사를 통해 발생하는 흙을 구포-생곡간 공사에 성토해야 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구포-덕산간 공사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밝지마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포-생곡간 도로 건설은 2018년 준공 계획이며, 공사비 3천 103억원, 보상비 793억원 등 3천 896억원이 소요된다.

▶이명희 의원

- <건축과> 아파트 내 경로당 증축, 예산지원 요구

이명희 의원은 서민 아파트내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관련된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증축이 필요할 경우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마을 경로당의 경우에는 동일 상황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읍면동 마을 경로당의 경우 시에 대해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룰을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민 아파트들이 경로당 증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방안을 연구해 서민경로당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상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의원

- <금오산 도립공원>야영장 앞 공간 활용, 주차 문제 해소해야

김춘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한 야영장이 주차난 등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야영장 앞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대상부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면서 내년에는 금오산 도립공원에 대한 이용계획 조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원 계획상 유보지로 돼 있는 대상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상 위원장은 야영장 앞 토지에 대해 90년대 말 모 인사가 구미시에 기부한 재산이라고 밝히고, “왜 줘도 못먹느냐, 무엇이 두렵나, 눈치보지 말고 야영장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감사담당관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바람직 않다

간부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사회 수범성, 준법성 등에 대한 평가 계획과 관련 윤영철 의원은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커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간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방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 50만 이상이 되면 규정상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앞당겨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의원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라면서 시책 시행 중단을거듭 촉구했다.

▶김성현 의원

- <총무과>청내 직장 보육시설 마련 요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과 관련 청사 내에는 직장 보육시설 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청과 가까운 어린이 집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시행 중에 있는 울산시를 밴치마킹한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면서 대신, 보육과 관련된 지원액을 정부 고시보다 60%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세진 의원

▶윤영철-박세진 의원

- <총무과> 학교 강당 신축 선정도 교육청에 맡기나

윤영철 의원은 구미시가 내년도 금오중, 지산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 선정순위를 누가 정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구미교육청이 학교별로 신청을 접수한 후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학교를 통보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강당신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해 오면 구미시가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따졌다.

박세진 의원은 또 2010년에는 선주초, 2011년에는 도산, 도봉초가 강당 신축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지난 해에는 강당 신축에 따른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한해를넘기고 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올해에는 도민체전 구미 유치등에 따라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내년에는 불산 보상금, 화장장 건립 등으로 가용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더욱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학교의 강당 신축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