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보육 노동환경 정부 책임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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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여성, 학부모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보육 공대위)는 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에게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초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만에 되돌리려 하는 상황”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 중 5%에 불과해 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정책은 민간주도형 졸속 보육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보육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보다 민간시장의 배를 불릴 뿐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8대 대선 예비후보에게 이를 위한 요구안으로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교육 ▲시설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 ▲예산마련을 촉구하며, ‘보육 공공성이 팡팡 터지는 나라’를 염원하는 ‘보육팡’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보육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추진위, 참보육실현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아이쿱서울생협이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