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교사 확대 배치요구에 경북도 교육청, “교사 정원 저해-예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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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안전망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하수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도내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295건이 발생했다. 2011년의 경우에는 46건으로 도내 아동 10만명당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13.8건으로 전국평균 13.6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수가 총 49건에 피해학생 수는 68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건, 2011년 14건, 2012년 8월말 현재까지는 20건으로 올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흡하거나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성범죄예방 대책 기본방침에 따르면 학교출입인과 통제시스템구축이라는 소극적 대처와 근무 매뉴얼 이행 및 제작 등으로 각급 학교와 교육청차원에서의 분절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극적 대책보다는 “예방”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체적인 대책마련과 각종 위해환경에 의해 피폐해진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상담 등의 실효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실례로 2012년 9월 현재 도내 전체 955개교 중 280개교, 29.3%만이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상담교사 확보와 관련 일반교사 정원과 맞물려 있어 전면적인 확대가 어렵다고 밝혀 상담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비용부분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당국에서 교사정원과 임금에 대한 비용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성폭력 등 각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교사 및 각종 심리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및 상담인턴들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따른 고민들도 함께 풀어나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시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