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학교에도 성범죄자 정보 공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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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변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파악과 대처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내 정보가 고지된 성범죄자는 147명으로 구 의원은 신상 공개대상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등은 거주지 지역 주민과 학교, 유치원 등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소지 지역이 아닌 경계지역에 위치한 학교일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구 의원은 또 학교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급 방지 대책, 초등학교 1.2학년 여교사비율이 높은데 대한 중장기적 대책, 학교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대책, 학교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설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구입설치비의 학교별 편차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11월 9일부터 19일 까지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9개, 지역교육청 12개 등 총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도 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질타와 함께 사학재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