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구미시의회 의원 - 시청 총무과, 윈윈의 결실, 양 기관 발전적 모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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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과 총무과의 윈윈 노력에 힘입어 구미지역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정수기릍 통해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사사건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출시킨 윈윈의 결실이어서 향후 양 기관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나침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1월9일 실시된 자치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윤영철 의원은 “학생들에게 물을 굶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주목한 담당과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수긍했다.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식수 공급과 관련 수개월째 그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는 윤영철의원이 밝힌 정수기 및 끓인 물 보급 실태는 심각할 정도였다.

윤의원에 따르면 포항은 정수기 보급이 85%인 반면 구미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마셔도 괜챦다는 대다수 학교의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에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학교 측,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정수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다.

윤의원은 또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과 강당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구미시는 2011년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조례에 근거한 지원 93억3천3백만원과 조례외 지원 138억9천8백만원 등 총 232억3천1백만원이었다.특히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경우 각 학교에 격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나 의회는 그동안 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으면서 애정이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지원 규모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따른 지원 42억8천만원과 조례외 사업관련 지원 예산 30억5백만원 등 73억3700만원이었다.이어 2010년도 구미시 교육지원 예산은 조례에 따른 지원 예산 56억7천9백만원과 조례 외 지원 예산 113억7천만원등 170억4천9백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232억원으로 늘어났다.실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였던 것이다.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도 정작 어린 학생들이 학교 내에 정수기 설치가 돼 있지 않아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윤영철의원이 지적에 따라 총무과는 이러한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총무과 역시 식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고, 실태 파악 후 교육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결과 구미교육지원청은 3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는 물을 끓여 식수를 공급할수 있는 시설을 한군데 설치하고, 500명 미만은 2군데, 1천명 미만은 세군데, 1천명 이상은 네군데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2013년 중 모든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3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식수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무과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강당과 급식소를 선정할 경우 시의원 대표, 학교, 시청, 민간인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 교육청으로부터 결론을 도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