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달 29일 건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핵심 이슈는 별도 기사를 통해 취급했다.

■건설과

▶김수민 의원/구미보 앞에 길다란 섬 형성, 4대강 사업이 문제

구미보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감천-낙동강 유입구의 경우 하천 역행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가하면, 전반적으로 침식과 재퇴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길다란 섬이 형성되거나 강변이 깍여 내려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산바 때풍때는 송수관로가 드러나는 등 파괴에 따른 단수의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구미보 균열은 벽체 구조물과 수문사이에 놓여 있는 고무손상이 원인이었다면서 11월말부터 내년 봄 사이에 수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낙동강변 생태공원 방치, 둔치에 공원 조성 가능하겠나

낙동강변 강정 습지의 경우 나무가 말라죽고 있거나 벤치마저 파손되는 등 방치되다 시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둔치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국장은 이에 대해 이용객이 없고, 관리 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1차적 책임은 관리를 지자체에 맡기는 정부에 있다면서도 나무가 우거지지 않으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강변에 조성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수민의원은 용역비 5억1천만원에 대해서서는 의회가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지 않느냐고 따졌고, 국장은 양대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장이 또 39키로미터 380만평에 대해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에 국한하고 있다고 강조하자, 김의원은 그렇다면 골프장과 수상비행장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본 계획 용역 단계에서 2013년 예산에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장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용역에 대해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밝혔고, 김의원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 4공단 건설현장, 왜 지역업체 배제 시켰나

4공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쟁의와 관련 김의원은 시행 건설업체가 당초 건설기계 활용에 대해 지역업체에 주기로 해 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수자원 공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고유권한이 수공에 있는 만큼 지역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는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그러나 시행청이 수자원 공사여서 법적제재 방법은 없지만, 지역업체의 장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불산 사고, 대피-복귀 혼선, 사과할 의향 있나

불산사고가 발생하자, 인근지역인 임천리와 봉산리 주민들에 대해 사고발생일에 대피를 하도록 해놀고 다음날 복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이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다고 지적하고, 시장이 나서서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장은 환경부와 국립과학원의 불산 농도 측정결과 공장 내의 경우 1피피엠 이하였고, 5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 발표에 따라 복귀를 했던 것이었다면서 구미시에서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 태풍 산바 피해, 내외천 대책 수립했나.

태풍 산바로 고아읍과 선산읍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그 중심에 상습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내외천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감천 지류 소하천인 내외천이 범람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하고, 복구비 15억원을 확보한 만큼 개선 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노천과 대망천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과장은 인노천의 허술한 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30억원을 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희 의원/ 감천 골재 채취는 언제부터

이 의원이 감천지역 골재 채취 추진 상황을 요구하자, 과장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후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내년 5-6월이면 채취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동부리, 북산리, 황사리등 3개 지구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업이 조기에 승인돼 골재 채취로 퇴적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

▶김정곤 의원/ 일부기업 이윤추구 위해 불산사고 불구 작업 강행

불산사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한 김의원은 위급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인접지역 공장들은 이윤추구 때문에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구미시가 위급상황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는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불산사고 대비와 관련해 훈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구미에는 맹독성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161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미에서 훈련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김정곤 의원/ 하천은 생태성을 최대한 살려야

구미천 천변에는 게이트볼장과 놀이터, 체육시설 등이 시설돼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생태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근 의원

■도시과

▶김태근 의원/ 인동지역 아파트 지을 땅조차 없다

강동지역 특히 인동지역에는 갈수록 시세가 확장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경북도에 요청할 때는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요구했다.

▶박교상 의원

▶박교상 의원/장기 미집행 예산 대거 확보 요구

2013년도 장기 미집행 예산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대거 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55억원을 편성,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선산의 살길 찾아라

선산발전 관건 중 하나인 교리지구 택지조성과 관련 28블럭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평가를 한 윤 의원은 정주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의원은 1995년 도농 통합당시 2만2천명이었던 선산인구가 2012년 들어서는 1만5천명대로 내려 앉을 만큼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교리택지 분양과 관련 총 78억원에 분양키로 하고 11월 28일 계약과 함께 7억8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리택지 지구 조성비는 429억원이었으나 최종 366억원으로 감소됐고, 현재 229억원을 투입하고, 137억원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장은 또 최근 분양을 체결한 지역의 평당가는 112만원이며, 단독주택은 90-11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과

▶이명희 의원/ 고아 새마을 금고 건물 보상 조기시행 요구

고아읍 관심리에 소재한 고아 새마을 금고 건물 보상 조기 시행을 해 달라며 4천 25명이 건의를 했다면서 결론 도출을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대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로 보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 녹지형 중앙분리대 거목 식수, 안전우려

봉곡동 -지산동 간 중앙분리대의 이팝나무와 느티나무 식수와 관련 윤의원은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태풍이 몰아칠 경우 나무가 차로상으로 넘어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안전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향후 녹지형 중앙분리대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민, 윤종호 의원/ 스클존 보다 통학로 점검 요구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인근 인도의 경우 험란한 경우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행을 할수 없을 만큼 인도가 비좁은 데다 전봇대까지 설치돼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건축과

▶김수민 의원/이런 아파트에 우선 지원하라

시는 공공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시설 보강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중노동을 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대부분 최저임금의 90%를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파트를 지원할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아파트에 대해 우선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김의원은 경비원의 경우 생애 마지막 노동 현장일수 있다면서 공동체가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상 의원/ 원룸 건축허가 규제,실질적 방안 모색요구

원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교상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원룸건축 허가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지난 2011년 11월 23일부터 구미시 건축 위원회에서 주차 심의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규제방안이 주차 심의 기준 강화 방안 밖에 없다면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공원 녹지과

▶김정곤 의원/ 가로수 결주 보식 요구

많은 예산을 들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도 시내 주요 도로의 가로수 결주가 심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가로수는 총 4만본이며, 결주는 1천·1백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장은 나무심기 운동 예산과 관련 2012년 예산은 122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5억원이라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또 1천1백본의 결주를 보식하려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도시 디자인과

▶이수태 의원

▶이수태 의원/ 미사용 돌출 광고 정비 요구

원평1동 등 시내 도심의 경우 폐업과 부도로 사용하지 않는 돌출 간판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실태 파악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이수태, 윤종호/ 장기 텐트 설치 문제의 야영장, 운영방안 밝혀라, 별도 보도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 동락공원 칠곡과 공동 협약, 점검하라

동락공원을 조성할 당시 칠곡 석적읍이 일부 포함된 가운데 동락공원 활용 협약서를 1996년에 체결했다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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