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생활 지원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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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는 지난 달 30일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 종합복지회관 및 구미시 시설공단(도서관 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하영 의원/ 김현자 콘서트 입장권 배부 놓고 논란, 별도 보도

▶손홍섭 의원/ 불산 사태, 학교 성금 결과 통보요구

불산사고가 발생하자, 구미교육지원청 산하 각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에 나섰다. 이와관련 손의원은 학교장과 학생들이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학교측에 사실을 통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지난 11월 29일 3천6백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면서 정산 후 내용과 함께 감사 편지를 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장은 현금은 공동 모금회에 접수했고, 현품은 직접 전달했다면서 성품은 3억여원, 성금은 9억7천여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성금 중 2억여원은 주민대피소 1개월분 식사 및 숙박비, 생필품으로 사용했고, 잔액은 7억7천여만원이라고 덧 붙였다.

▶,손홍섭 의원

▶손홍섭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 탄력적 사용 요구

구미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100%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손의원은 보훈 단체 등은 운영비 사용 등과 관련 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요구했다. 손의원은 특히 카드로 노점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세진 의원/ 독립운동가 박휘광 선생 생가 복원 사업 지원 요구, 별도 보도

■사회복지과

▶권기만 위원장

▶권기만 위원장/ 청소년 수련원 대피시설, 현 상황은

대피소를 방문할 때마다 늘 현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과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권 위원장은 대피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의 현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처음에는 230명이 식사를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침의 경우 80-100명, 점심의 경우 110-120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 일부 연로 주민들의 경우 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

▶윤영철의원/ 어린이집 명의 변경 자주 되는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윤의원은 김천은 인가를 제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반대로 인가를 제한하면서 매매를 통한 명의 변경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인가를 제한해야 하도록 하는 조례 등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인가를 제한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과장은 시는 수요 조사를 한 후 인허가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미지역 영유아는 2만9천명이며, 보육인가는 2만명이지만, 보육어린이집의 현원은 1만7천명으로 3천명 정도가 미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상위법상의 인허가를 제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임의적 판단에 의하지 않도록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 내용에 따르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인가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고, 윤의원은 조례나 규칙에 넣지 않는다면 상위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서도 과장은 보육업무는 국가 사무로써 구미시 사무가 아니라면서 인허가와 관련 상위법 존중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윤의원은 그렇다면 보육업무 이외에 국가사무 성격을 띠는 행정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느냐고 형평성의 원칙을 따졌다. 이러면서 매매에 의한 명의변경 증가는 보육환경을 저해할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접근해 개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하영 의원

■시민만족과

▶정하영 의원/ 구미복합 역사 추진상황은

구미복합 분리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하영 의원은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과장과 담당계장은 지난 99년부터 13년째 구미복합 역사가 건축주와 시행사 측의 채권, 채무 다툼 때문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시는 2회에 걸쳐 3억2천만원과 3억4천만원의 강제 이행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장은 또 구미역후 역사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끝난 후 승인 절차를 밟기로 한 반면 본 역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 결과 지금의 주차 기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승수 의원/ 골재 야적장도 없는데 레미콘 공장 가능한가, 별도 보도

■노인 종합복지회관

▶정하영 의원/탁구장 고소고발 사건 조기 수습 요구

지난 5월 2일 노인종합 복지회관 3층 탁구장에서는 2명의 회원이 탁구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피해자가 고소하고, 피고인이 재고소를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과련 정의원은 관장이 나서서 화해와 화합을 이루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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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강승수 의원 / 원예수출공사 수지분석은

구미시설공단과 합병 이후 원예공사 수출 실적에 대한 강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사장은 2011년에는 7억5천, 2012년 4억5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 들어서는 독도와 관련된 수출타격과 고온현상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특히 기후 관계로 생산량이 준데가 상품생산량이 30%이상 준 것이 적자의 요인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