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예산 예비심사 이슈/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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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비심사를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또 한번의 된서리였다.

5일, 투자 통상과에 대한 관련 예산 예비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금액, 신규 고용, 본사 구미이전등을 감안해 조정된다면서 LG이노텍을 실례로 들었다.

하지만 윤의원은 STX 솔라는 2천억 투자, 500명을 고용해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반면 LG 전선은 1천200억원 투자, 700명 고용에도 불구하고 솔라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은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장은 솔라는 신규 사업인데다 타 지역 유치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시장이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설득했고, 이를 통해 어렵게 유치했다면서 인센티브 제공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LG 이노텍의 경우 솔라보다 투자규모 2배, 고용규모가 5배인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1/5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공의 형평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김춘남 의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시책사업은 도마위에 올랐다.

윤종호 의원은 또 구미시가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관련 과장은 순수한 취지의 보조사업이라면서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의원은 “ 제공받은 업체의 인센티브를 시를 위해 쓰도록 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답례를 주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하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투자 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 기준에 따를 경우 대기업은 당연히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기에도 분산시키는 시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투자규모 20억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1개사에 2억원, 3개사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7억6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3개사에 14억6천6백만원, 1개사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억5백 7십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