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의 2013년도 당초 예산 예비 심사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도로 개설 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엇박자를 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채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예산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다른 실국 예산 심사 때와는 달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소위 ‘조용한 심사’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낙동강 체육공원과 낙동강 수변 레저 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또 낙동강 수상 레저 체험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건설과와 체육진흥과에 분산 편성돼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자전거 구입예산의 경우 자전거 관련 시책을 녹색정책담당관실이 소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해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과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 행사 부정적 의견
- 낙동강 체육공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은 반대
2013년도 당초 예산 일반 회계는 332억원이었다.
▶김정미 의원
낙동강 수상 레저 체험 축제 4천만원과 관련 김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레일이 떠내려가는 등 어설픈 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시비 부담금 2천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박교상 의원
▷낙동강 체육공원내 2개소의 축구장 조성 예산 2억원에 대한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조성된 7개소의 축구장은 국제규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축구 동호인들이 국제규격 운동장 조성을 요구하는데다 주말에는 공급 보다 수요가 넘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안의결을 요구했다.
▷낙동강 체육공원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시는 공용 자전거 30대, 이색자전거 1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박의원은 이색자전거(2인용) 구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으나, 공용 자전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저조와 관리 미흡을 들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김수민 의원
낙동강 수변레저 시설 조성 실시 설계 용역 예산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재상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과
-시민 생활 밀접, 지구단위 계획 예산 3년 걸쳐 진행 논란
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363억원이 감소한 1천 524억원, 일반 회계는 49억원이 증가한 63억원이었다.
▶박교상 의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6억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박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 예산 16억원을 놓고 2012년 4억, 2013년 6억, 2014년 6억 등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시책방향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리추경이나 수정예산을 통해 집행된 4억원을 제외한 12억원 모두를 편성하라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춘남 의원
구미역은 준공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편성된 역후광장 유지 관리 예산 1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과장은 6개월 이내에 준공 승인을 목표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김의원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의견을 고수했다.
◐도로과
-불법 노상 적치물 위탁용역비 논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2억 8천만원이 감액된 408억5천만원이었다.
▶김수민 의원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1억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윤종호 의원 역시 같은 입장 이었다<별도 보도>
김의원은 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포- 덕산) 10억원 편성과 관련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우회도로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순리를 어기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태 의원
1-2번 도로와 구미역 인근 지역 도로상에는 수도계량기가 도로상에 방치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장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의원
상모사곡동 박정희로 확장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박정희로 확장공사 역시 같은 시기에 준공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의원은 2년 만에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수 있겠느나고 따졌다. 특히 김의원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요구, 하지만
2013년도 일반 회계 예산은 6억원이 감액된 52억원 이었다.
▶김태근 의원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 사업 2억5천만원과 관련 구미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산계장은 2013년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29%에 이르고 있는데다 불산 보상금 100억원, 영유아 대응 예산 100억원,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 100억원등 재정 수요 급증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원 녹지과
- 공원 조성보다 관리에 초점 맞춰라
- 학교 담장허물기, 능사 아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억5천만원이 감액된 95억2천만원이었다.
▶윤종호/ 이수태 의원
▷신평초 담장 허물기와 관련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일부 학교의 경우 담장을 복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담장 허물기 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이수태 의원은 특히 구미초교의 경우 학교측이 반대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포기했다고 전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 공원 조성이 급증하면서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원 조성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도량 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 사계절 공원 재정비 공사, 신평초교 담장 허물기 공사, 도송중 학교 숲 조성공사, 연도변 소공원 조성공사 농촌 테마도로 숲길 조성 공사 조성과 관련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별도 보도>
▶김춘남 의원
수목 정보 알림 서비스 및 정원 가꾸기 등 사업과 관련 나무 나눠주기, 식목행사 등은 읍면동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단체가 맡아서 할 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도시 디자인과
2013년도 당초 예산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된 18억원이었다.
▶김춘남 의원
야간 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금오산 도립공원
- 의견없음
2013년도 당초 예산은 97억7천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9억원이 증액됐다.
◐상하수도 사업소
-턴키 입찰, 탈락 업체도 지원해 주나
2013년도 예산은 1천 391억원이었다. 이 중 상수536억원, 하수 773억원, 일반은 82억원이었다.지난 해에 비해 179억원이 증액됐다.
▶이수태 의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보수 공사 검토요망, 대형 하수 슬러찌 턴키 입찰 탈락 관련 설계 비용 지원비 6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이의원은 탈락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구미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윤종호 의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윤의원은 대선 공약에도 빠져 있는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예산에 편셩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입력 : 2012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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