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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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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민생활 지원국 등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 )의 2013년도 당초 예비심사에서는 예년에 비해 정중동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에서는 선산 뒷골 청소년 생활관 건립비 50억, 수련관 건립비 50억원등 100억원의 기채발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의회는 접근성이 결여돼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 판단의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맞대응을 했다. 51%를 위해 일하다보면 49%가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성향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삭감과 검토 요망 일색이었던 타부서에 대한 심사와는 달리 보건소의 재활실, 시민만족과, 사회복지과의 성교육, 지역아동센터 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생활지원과
-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요구
- 견학 일변도 복지 정책 발상전환 요구
▶강승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 4천만원, 사회복지 협의회 활성화 4천만원, 사회복지인 대회 1천만원의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의견을 냈다.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과장은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복지관련 총괄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 협의회 활성화는 복지 파트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벤치마킹 등 2006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선진 복지 시설 방문에 따른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의원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유럽 등을 견학한다고 해서 복지가 바뀔수 있느냐고 지적한 박의원은 복지는 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행복나눔 박람회 2천5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견문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제고를 요구했다.
▶정하영 의원
참전 명예수당의 현실성에 대해 질의했다. 과장은 현재 참전 유공자는 2천여명으로서 도비 1만원에 시비 5만원을 합해 내년부터 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은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증액분 삭감요망
- 정책 발상의 전환 요구 놓고 설전
▶정하영 의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 증액된 예산 2천만원에 대해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과장은 도단위 행사를 하다가 반쪽자리 행사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동락공원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제고를 요청했다.
▷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교류 예산 1천만원에 대해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과장은 자매도시인 일본 오쯔시, 중국 방문을 연례행사로 실시해 오다가 3-4년 동안 중단됐다면서 여성들과의 우호 교류 사업인 만큼 제고를 요청했다.
▷해평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개보수 예산 5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박주연 의원
10대들의 열린 성교육(딸들의 캠프)에 대해 증액을 요청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남녀 공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손홍섭 의원
선산 뒷골 청소년 생활관 건립비 50억, 수련과 건립비 50억원등 100억원의 기채발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손의원은 1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시설을 운영하거나 신축 중에 있다면서 접근성 결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과장은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손의원은 정책 판단 오류 때문에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례로 형곡동 장애인 종합체육관, 모 지역 신축 주민복지센터를 들었다.
과장은 정책과 관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51%를 위한 사업이 49%의 반대를 가상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의원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자 전액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성현 의원
지역아동 센터운영 지원 수당을 증액해야한다고 요청했다.현재 지원되고 있는 5만원의 수당이 적다고 밝힌 김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만큼 수당을 인상할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시민만족과
-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은 쥐꼬리
▶강승수 의원
부서를 보듬어 안는 발언을 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시민만족과 인 것 같다고 말한 강의원은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4천2백만원이 줄었다면서 현실을 존중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과장은 시민만족과의 범위가 넓어 시민들을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노인종합 복지관
- 노인 종합 복지관 포화상태, 권역별 증설 요구
▶손홍섭 의원
시설과 운영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라고 밝히고, 권역별로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손의원은 도서관 역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듯이 노인 종합복지관도 도서관식의 인식으로 접금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장은 개원당시에는 3천 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노인 종합 복지관의 실정을 설명했다.
◐구미보건소
- 재활실, 추워서 운동을 못한다니
- 건강도시 가입 말고, 자립정신 살려라
▶박주연 의원
재활실의 경우 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재료비등은 다 예산이 있는데 막상 추워서 운동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기 확보를 거듭 요청했다.
▶손홍섭 의원
공중 보건의 숙소 임차료 지원 1천 4백 4십만원과 관련 일반공무원에게도 임차료를 주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은 타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
▷건강도시 기획 홍보방송 2천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건강도시 국제 행사 참석 및 건강도시 밴치마킹 5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소장은 건강도시로서 연회비 및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의원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강도시 구미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및 1백8십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소장은 건강도시의 경우 정보교환과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67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킹데이 참가자 간식비 450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허복 의원
12월 8일부터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허의원은 누가 단속을 하느냐고 물었다. 소장은 보건소의 몫이지만, 4명의 인원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원
▶정하영 의원
평생 학습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 1백5십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전문강사로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한다면서 제고를 요청했다.
입력 :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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