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 돌입한 성남시,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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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3년도 본 예산 처리를 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자, 민주통합당이 시정마비를 불러 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의원 34명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이 18명, 민주당이 15명, 무소속은 한명이다. 결국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12월 31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해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 준예산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시정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가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넘겨가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야당이 합의하고 또 협조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에서 과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시정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당론 반대이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시정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측에서 재정파탄 위기를 이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당리당략에 따른 민생예산 발목잡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예산을 거부함으로 엄동설한에 성남의 서민들은 푸드뱅크 이용도 못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나갈 수 없는가하면 시설 이용도 못하고 학교 급식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 활동도 중단되고 보훈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등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횡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당론징계 해달라. 출당 조치 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그 이유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공약을 말씀 하실 때 등록금 조례안을 이 분들이 부결시켰고, 두 번째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기업 활동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을 때 성남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 유치 안건을 부결시켰으며, 세 번째로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을 때 의회 보이콧으로 민생을 파기했는가하면 네 번째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고 있을 때 당론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듭 이번 사태와 관련 “ 민생예산과 서민복지 발목을 잡아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파행 정치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