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연일 뭇매, 구미시의회 예결특위 친서민적 예산 심사 잔잔한 화제

ⓒ 경북문화신문

국회 예결특위가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2012년도 구미시의회 (의장 임춘구)예결특위(위원장 윤종호)의 소박하고 민주적인 운영과정이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일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등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국민적 관심을 경시한 국회 예결특위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1조470억원과 21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정리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계수조정을 위한 1일 동안의 회기 기간에 한해 비공개로 진행한 반면 나머지 심의 과정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국회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국회가 아닌 시내 모 특급 호텔의 한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비공개 간사 협의를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비판과는 판이한 현상이었다.

특히 구미시의회 특위는 국회 예결특위가 특급 호텔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과는 달리 구내식당에서 5천원 가격의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동시에 저녁 시간대에는 자장면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3년도 예산 심사를 둘러싼 졸속ㆍ밀실 심사 및 쪽지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미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방송을 통해 특정 예산이 삭감 혹은 검토요망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오자, 공개적으로 압력행태를 비판하는 등 원칙론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 뿐이 아니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2012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 측 요청예산 4919억원 중 2824억원을 삭감해 결국 국회에서 2695억 원만 의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 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 예산의 부족분은 결국 매해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폐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와함께 제도 도입 당시 2010~2012년 3년간 시행키로 한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농협과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3년 만에 적정시비와 친환경농업 육성의 근간인 맞춤형비료 사업이 정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원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 농업계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300억원이 반영돼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삭감됐다.

이와는 달리 국회 예결특위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국민과의 폐지를 약속한 국회의원 연금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구미시의회 예결 특위는 의정운영공통경비(기본) 3천6백8십만원을 삭감했는가 하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의원간담회장 집기구입 예산 4천만원 전액을 자진 삭감했다.

반면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지역아동 종사자의 수당 증액을 검토 요구했는가하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촌 민간 자본 보조 예산이 특정 가구 특히 있는 이들에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상대적 약자인 영세 농민들이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구미지역 10만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4억6천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면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거듭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 9일간에 걸쳐 1조 470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 구미시의회 특위 위원들은 자장면으로 저녁을 대신하면서 예산을 의결한 후 귀가했지만,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역대 구미시의회의 경우 20여명이 의원들이 백 수십만원 어치의 단체 회식을 통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없지 않았으나, 6대의회는 스스로가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하면서 “ 구미시의회의 의정 모습은 국민의 존재를 경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