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구미지역 고교 학업 성취도 “해답은 고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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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성취도가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 2006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된 구미지역 고교에 대한 평준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구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고교 평준화를 바라고 있고, 인력 유출 문제와 관련 비 평준화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중의 핵심이 구미지역 고교 평준화라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미지역 여론이  고교 평준화로 기울고 있는 것은 비평준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했던 기대치가 갈수록 저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구미지역 고교는 지난 2010년 서울대 13명 등 주요 대학 합격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를 거듭할 수록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구미에 비해 시세가 약한 경산과 경주에도 밀리면서 비평준화 유지에 대한 각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각성론은 구미시가 명품 교육도시를 주창하면서 2010년의 경우 명문고 설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나, 발주 결과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울러 시가 매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대폭 지원해 오고 있지만 상승되는 교육예산에 비례할 만큼 일선 고교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특히 포항, 경주 등의 경우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이들보다 1%가 낮은 2%를 적용하면서 상향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구미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고,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원과 기타 138억원등 지원 예산이 231억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결국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이후 구미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매년 대폭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여론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구미에서 고교 평준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구미가톨릭 근로자 문화센터등 13개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미시민의 80%가 고교평준화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7대 도시는 물론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 대부분이 이미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기 도입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밀려 고교 평준화 논의는 대열에서 밀려났다. 

반면 포항지역은 8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07년  3월 22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학교군 설정(안)’을 총 9명위원 중 찬성6, 반대2, 무효1로 가결하면서 고교 평준화 시대를 열었다.

포항지역이 고교 평준화라는 결실을 도출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을 넘는 과정이었다. 5만5447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8년전인 1999년 3월의 일이었다. 촉구 건의서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03년에 이르러서야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용역 1차 의뢰로 이어졌고, 1년 후인 2004년 7월 경상북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론화의 물꼬를 텄다. 2004년 8월에는 교육감이 평준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고, 대책위는 총 19회의 회의를 비롯 실무위원회의 회의 11회 등 총 30회의 회의를 통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또 포항지역 평준화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 방안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준화 지역 설정규칙 개정 신청 등 무수한 과정을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현안을 의결, 종점에 다다르게 됐던 것이다.

물론 평준화로 가는 길은 ‘ 산넘어 산’을 넘는 고행의 길일 수 있다는데 여론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산을 넘고 또 넘어야 구미교육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 일반적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