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둘러싸고 청도 각북면 삼평1리 마을 공동체 붕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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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청도 각북면 삼평1리 주민과의 갈등이 1년이나 가까워오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최근들어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마을이 이분화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청도 송전탑 갈등은 구미로서도 예삿일이 아니다. 도내에서 송전탑 건설로 민원 조짐이 일고 있는 곳은 구미 신동과 봉화 등이다.

구미의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밀양, 청도, 봉화등의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민의원은 구미시 신동 고압선로 설치를 놓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1월 28일 열린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절반 부담 원칙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주친하고 있는 신동 고압선로 설치 사업은 재산권 침해, 암유발 등 건강권 침해의 우려 농후 등 고압선로가 설치되면 사실상 마을이 초토화 되다시피한다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지중화 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한전 측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방안은 사실상 어렵고, 전자파 피해 우려부문에 대해서는 주민입회하에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 송선전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한전측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밀양, 청도, 봉화등의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미시는 4,5공단 확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343만 5천볼트 송선선로를 산동에 위치한 선산변전소에 1회선을 증설, 2013년 말까지 전력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연장이 43키로미터인 송전선로의 경우 구미시 관내에는 총 58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고, 신동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철탑은 3개 구간에 약 1키로미터이다. 2012년 10월 말 현재 편입용지 및 선하 용지 보상율은 국공유지를 포함, 약 75%, 신동지역은 50%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에 대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수립, 실행할수 있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고압선로가 철탑을 통해 신동 들을 가로지르게 된다면서 전자파에 따른 심각한 주민 피해와 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추진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전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설치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2010년 7월 관계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 호소문을 전달했고, 한전측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한전측은 사업내용 변경은 커녕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에 치중해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로서 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도는 지금

사태가 장기되면서 연로한 주민들이 용역들과 몸싸움을 하고 송전탑 인근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장을 꾸린 가운데 겨울을 나는 동안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더군다나 마을여론을 의도적으로 주도하려는 마을이장의 전횡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을이장은 마을을 송전탑을 반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양분한 뒤 주민들을 규합해 마치 마을 대다수가 송전탑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을이장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부녀회장에 대해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시키고, 새 부녀회장을 선임하는 등 직권남용까지 저지르며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켜 놓았다고 대책위는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고, 이에따라 마을주민들은 각북면장에게 대책을 호소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면장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결국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들은 삼평1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7일 각북면 사무소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을공동체 분열의 책임을 면장에게 바로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도 각북면 삼평1리에 34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이 마을을 덮치면서 평화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공동 대책위에 따르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측이 동원한 용역들의 폭력으로 연로한 주민들이 쓰러지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것이 지난 여름의 일이었고,이후 한전측의 끊임없는 회유와 이간질로 마을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마을공동체가 붕괴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을이장이 오히려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마을 이장은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 두 부류로 양분하고, 마치 대다수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고, 송전탑을 반대하는 임원들을 마을임원회의에서 배제시키는가 하면, 부당한 개입을 통해 마을자치회를 붕괴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마을이장은 기존 부녀회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부녀회장과 새로운 부녀회원 명단을 꾸며 부녀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마을이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각북면장에게 진정을 넣고 사태를 바로잡아줄 것을 여러 번에 걸쳐 호소했으나, 각북면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장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임명권자인 면장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와관련 마을파괴에 앞장서는 이장에 대해 읍면동 행정보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자격을 문제삼고 이장을 해임함이 옳지않느냐면서 각북면장이 더 이상 사태를 묵인한다면 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한전에 대해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삼평1리와 똑같은 양상의 마을공동체 붕괴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밀양에서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임원을 소수의 주민들이 몰래 교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돈으로 주민 매수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가 하면,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 몇몇과 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해 시골마을을 발칵 뒤집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삼평1리에서 벌어지는 마을공동체 붕괴가 한전의 분열조장 행위와 맞닿아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피눈물과 골깊은 대립 조장을 서슴지 않는 한전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삼평1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7일 주민들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우선적으로 각북면장에게 마을공동체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면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각북면장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도군으로 달려갈 것이고, 삼평리의 마을공동체를 붕괴하고 마을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을 다시 군수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희년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땅과자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세상공동행동,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영남생태보존회,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성서대구, 경북녹색당, 삼평1리 주민들 일동으로 7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