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칼럼> 침체된 구미 서민 경기, 누가 원인을 제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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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은 관급공사다. 이를 통해 꺼져가는 불을 붙여야만 그 온기가 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되고, 그 온기에 힘입어 서민 경제가 새로운 불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관급공사의 종사자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음식업소에서 소비하고, 음식업소가 농축산물의소비 촉진을 하는 과정을 그 실례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미지역이 관급 공사를 통해 불쏘시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이 그렇고 내일이 또 그럴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구미시 건설 도시국은 도로보수 등 필수 예산마저 바닥이 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애시당초 우려됐던 일이다.

시는 2013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으로 7천 258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2천 수백억원이었다. 이 중 불산누출 사고 보상비, 화장장 유치 인센티브, 태풍삼바 보상비에다 신규로 발생한 무상보육비등을 포함해 5백억원 가량이 빠져나갔다.

실제로 이 때문에 2018년말 준공이 목표인 구포 -덕산간 국도 건설사업에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상 부담액 346억원 중 의결된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10억원이었으나 해당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리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 20억원을 의결했다. 이뿐이 아니었다.박정희 생가와 새마을 테마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정희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예산은 편성조차 못했다.

이처럼 시설예산은 밑바닥을 쳐야만 했다.‘예산이 없어 도로과등이 놀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푸념이 쏟아진 것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6월 추경예산도 녹록치가 않다. 예상되는 재원규모는 400억원, 국도비 대응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은 100억원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관급공사는 추경예산서에 얼굴마저 내밀 수 없을 정도다.

정부나 경북도 역시 여유가 없어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17조 3천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하지만 정부는 각종 잉여금을 끌어다 쓰는 것 외에 15조8천억원 어치의 국고채를 더 발행해야 했다. 고스란히 그 부담은 향후 서민들의 짐이 될 상황이다.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급한 불은 꺼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역시 수조원에 이르는 도청신도시 이전사업과 경북관광공사 인수 대금 및 부채, 적자 운영 보존에 예산을 상당부분 할애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도는 지난 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경북관광개발공사를 1천770억원에 인수해 같은 해 7월 지방 공기업으로 출범시켰다. 인수 당시 도는 1천 280억원의 부채도 떠안았고, 10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경북관광공사는 80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지역경기 왜 이렇게 도탄시켰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5년간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매년 4조 2천억원을 4대강에 투입한 것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소재한 굴지의 대기업이 모두 맡다시피 했다. 가뭄에 콩나 듯 지역기업들이 끼어들었지만, 살인적인 최저가 공사비로 오히려 적자경영에 허덕여야 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 구석구석이 비리와 돈 잔치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돈이 오가고 업체간 담합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아무런 견제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SOC사업 예산이 바닥을 치면서 지역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다. 전문건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년 2000개가 넘는 업체가 부도ㆍ폐업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지역경기를 얼마나 말살시켜 놓았는지를 증거해 보이는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조삼모사식의 조기집행 정책을 각 지자체에 강요했다. 이에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의 적기 투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경기의 순선환 기류마저 망가뜨려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5년간 대형 건설업체를 통해 풀려나간 22조 5천억원이 과연 어디에 숨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한가닥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여론이다. 지하로 숨은 검은 돈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화폐개혁이라도 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만큼 일리가 있어 보인다.

4월 28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류 식품의 일본 수출실적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같은 한류식품들의 대일 수출 감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난해 8월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된 이유로 분석했다. 반한 감정이 높아지자 일본 업체들이 한국제품 판촉활동을 자제한 것도 한 이유로 풀이했다.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금까지 표류 중에 있다. 결국 북한은 지난 2011년 남측 자산을 몰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국민 혈세 22조 5천억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국론분열과 지역 경기를 곤두박질 친데다 대일 및 대북관계를 냉소 및 냉전관계로 악화시킴으로서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짐은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짊어진 형국이다. 그렇지않아도 가파른 능선을 넘어야 할 위급한 상황이지만 등에 진 짐의 무게가 적지 않아 보인다.

▶ 지자체를 목조이는 복지 대응 예산

지난 4월 2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일선지자체들이 대응예산 마련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부분 지차제들은 보육예산 때문에 숙원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등 <보육예산이 악화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심재철 최고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이 0-5세까지 올해부터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양육수당이 5월, 보육료가 8월에 바닥났고, 경기도는 올해 예산 중 9개월분만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심위원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턱대고 갑작스럽게 확대시킨 기존의 정책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고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여건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위원의 우려는 구미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미시의 년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740억원이다. 이 중 국비 50%, 도비 15%의 지원 예산을 제외한 35%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 예산이 년간 200억원대이다.

6월 추경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시는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6월 중 400억원대를 재원으로 하는 1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무상 보육 및 보육수당 잔여 예산은 총 244억원이고 이중 국비 50%. 도비 15%를 제외한 35%에 해당하는 80억원 가량을 떼내야 한다. 전체 추경의 20%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이 뿐이 아니다. 시는 매년 무상급식 예산 96억6천만원 중 도교육청 지원 예산 47억원을 제외한 49억원과 급식재료비,교육경비 예산과 교육경비 이외의 예산등 총 282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지원청은 시세대비 5%인 교육경비 예산을 6%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미시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복지 대응예산은 3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대 후반에 머물렀던 복지 예산이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3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따라서 국비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여기에다 교육 및 복지 예산을 늘려 달라는 각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미시의 시설 예산은 늘상 바닥에 머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기채는 발행해야 하나

구미시는 현재 구미숲조성, 새마을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 172억원, 환경자원화 시설에 따른 기채 800억여원 등 1천 8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원금과 이자 등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여기에다 2013년부터는 매년 무상보육 및 보육 수당에 200억원 이상을 편성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이라면 구미시의 가용예산은 당분간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설예산편성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다.

이에따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채 가능 발행 한도인 200억원 내에서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정부 역시 국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5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채 0%를 시책운영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렴한 이윤의 기채를 활용해 고효율의 결실을 도출할 경우 그 혜택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또 정부 역시 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폭을 상향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면 무상보육의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 비해 무상보육에 대해 지자체에 50%(도비 15%, 시군비 50%)를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복지분야를 일선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부담을 떠맡기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만 한다. 실례로 구포-덕산간 국도의 경우 동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비 346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읍면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들은 시정되어야만 한다.

경제적 약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운 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무턱대고 퍼주는 식의 복지도 고려해야 할 때다. 물까지 먹여주는 복지가 아니라 물가로 안내하는 실용적이며 생산적인 복지가 향후 경제적 약자들을 경제적 양지로 끌어올리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