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어린이날 맞아 아동 인권증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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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은 제91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회를 일구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여졌습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입니다.

1988년 공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어린이가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을 규정하고(협약 제3조 제1항), 가능한 최대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며(협약 제6조 제2항), 이를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협약 제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아동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아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을 검토할 것, 높은 경제발전 수준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아동분야 재원 수준을 증대할 것,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부터 입시위주 경쟁 속

에서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동 학대와 자살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 시설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설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는 1,500원 정도(무상급식, 결식아동의 경우 3,000원 정도)이며, 그로 인해 시설 아동들이 같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간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헌장에서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아동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꾸는 꿈은 미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건강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거듭 밝힙니다.

2013. 5.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