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칠곡, 김천, 구미의 통합으로 경쟁력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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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과 혁신도시(김천) 및 영남물류기지(칠곡)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전의 패러다임과 함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다.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경산 등 대구광역시 주변지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규모를 키워 대구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서비스 등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스스로 만든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경쟁력을 만드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력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쟁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행정효율은 높이고 복지 서비스는 확대한다. 비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개혁하고 조직의 군살을 빼야 하며, 최첨단 IT산업을 활용하여, 스마트행정으로 전환하고, 유휴행정력을 주민복지와 대민서비스로 전환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금까지의 행정중심 체제에서 시민중심, 문화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통합체계가 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다섯째, 선산과 구미의 통합(1995년)을 학습한다. 선산과 구미의 통합 때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것을 다시 학습하여, 통합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되면 예산 등이 줄어드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통합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예산은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1, 경북 주요시군의 인구 및 예산)

예를 들어보자면, 구미시민들은 경북에서 가장 부자도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아래의 통계에서 보듯이 2013년 구미시민의 1인당 예산은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김천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김천은 426만원, 안동은 520만원, 예천은 688만여원이나 된다. 칠곡 역시 316만여원으로 규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예산을 좌우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구미가 그동안 수출통계만 보고,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은 늘 수도 줄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표1>경북 주요시군 인구 및 예산

즉, 이렇듯 인구와 시군의 통폐합과 예산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통합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더 많은 일자리와 일감을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환경을 창출하고 희망과 꿈이 넘쳐 나는 행복한 도시 구미, 김천, 칠곡을 만들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통합광역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