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Day-1년>기초단체장 공천제 도입▪기초의원 여성우대 조건부 공천제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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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뜻을 두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도 임박한 시기성을 반영하고 있다.

2014 지방선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세간의 이목을 흡입하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약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폐지 여부와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 10월 24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철수 신당 창당 추이 등이 밥상 머리에 앉은 주인공들이다.

지방선거를 향해 가는 구미의 정치권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진하다. 심학봉 국회의원이 7월 중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한 의원 금뺏지 사수 여부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중간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원이 뺏지를 사수할 경우 구미 지방 선거는 조기 과열 열풍을 누그러뜨리면서 가을 정국을 저온으로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사수에 실패할 경우 구미 정치권은 조기에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0월 24일 재보궐 선거가 현실이 될 경우 재보선에 대비해 물밑 움직임을 보여 온 10명 내외의 인사들은 판결 직후부터 선거판에 불을 달굴 것이고, 설령, 재보궐 선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 불씨를 내년 6월 지방선거로 가져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구미출신 김관용 도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화한데다 남유진 시장 역시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지방 선거를 뜨겁게 달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기 보다는 차치기를 겨냥해 민심다지기에 나설 주자군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구미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은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조정에 쏠려 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 구미정치권은 1개 선거구당 2-3명이 정원인 중선거구제의 환경 속에서 낭패를 당했다. 지역구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비례대표 선거에서조차 50%이상의 정당지지표를 획득하지 못해 3명 정원의 비례 대표 중 2명을 타 당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현상이었다. 민주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악몽을 답습하기 않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가운데 내년 지방 선거를 치루기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과연 폐지되나

18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색깔이 엷어지고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뜨거운 논란이 결론을 잉태할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공천제 폐지에 따른 합일화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 대표가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천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사무총장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황 역시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 수도권 의원들은 공천제 폐지 여부에 자유로운 입장인 반면 호남 등 비수도권 중 강세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공천제 폐지로부터 여유롭지 않은 심정인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제와 관련 “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하는 분들도 부정적”이라면서 “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면서 야당과 합의하겠다.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고 한다. 대선 때는 우리와 같다가 지난 번에 바꾸었는데 아마 6월 국회에서 그 문제도 논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전인 2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재보선까지는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나"라면서도 “ 당내 여성 인사들의 반발 및 여당 성향 후보 난립 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내년 선거에는 무공천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새누리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3일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고를 요구했다.

▷민주당

찬반 검토 위원회를 꾸릴 만큼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용섭 후보는 대선 공약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대신 여성 •직능대표의 기초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3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몫으로 할당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한길 후보는 당시 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여론 이겨낼 수 있을까

기초의원 공천제는 태생부터가 불륜이었다. 지난 2005년 여야 정치권은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제와 유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 공천제는 선거 때마다 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은 그 때마다 민심 다독이기용 출구전략을 제시하면서 지하터널을 빠져 나왔다.

이번에도 이러한 출구전략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17개 기관, 단체, 학회 등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2006년 공천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대규모의 117개 단체 및 학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기는 처음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치권이 공천제 완전 백지화에서 일정 정도 후퇴한 정충형 답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제1안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도입 및 기초의원 폐지, 제2안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도입 및 여성비례 대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조건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등으로 요약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개정안이 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11월 새누리당 신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진태·유일호·이상일·황영철·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내 일부 여성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박혜자 최고위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여러 측면을 고려할때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는 현 정치 상황에 비추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초의원 공천제까지 사수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 바람이 폭풍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