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재정 악화시키는 무상보육▪양육 수당 “정부가 부담하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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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가 2013년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 보육 및 양육 수당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에 따른 대응 예산을 일선 자자체에 떠넘김으로서 갈수록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구미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응 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숙원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시설부서에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보수 예산 조차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에서 이수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무상 보육 및 양육 수당을 일선 지자체에 부담토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도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이날, 구미시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이 의회 내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당시인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환기한 이 의원은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토록 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조건부로 귀결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 결과 2013년 집행부는 무상급식비로 49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급식재료비, 교육경비 예산과 교육경비 이외의 예산 등 총 282억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따라 매년 50억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히 여기에다 중앙정치권과 정부가 2013년부터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연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진으로 구미시 관내에 집행되는 예산은 7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국비 50%, 도비 15%의 지원 예산을 제외한 35%는 잽행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고, 그 예산이 년간 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 여파는 당장에 6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는 6월 중 400억원대를 재원으로 하는 1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후반기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잔여 예산은 총 244억 중 8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만 했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의 20%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으로 집행부는 매년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13년도 기준 일반회계 당초 예산 7천 258억원에서 가용예산 2천여억원 중, 300억원 가량을 매년 구미시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이의원은 이처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은 물론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김으로써,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촉구 안을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고,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잘못된 체계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식의 복지정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순기능을 찾고 이를 통해 그 혜택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