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제9대 후반기 1년 성과>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성숙한 의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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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 제9대 후반기 1주년((2012.7.1-2013.6.30)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적과 함께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해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9대 후반기 1년 동안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 속에서 의회는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 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현장 주민여론 수렴,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기여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8회 12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50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조례안 89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11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29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4회에 걸쳐 18명의 의원이 67건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2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지난 1년간의 의회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식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앞장섰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 대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 위해 청와대,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 건의

특히, 도의회 제9대 후반기는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려는 300만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및 정당, 중앙관계부처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부분 반영케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은 그 핵심이었다.

아울러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이와함께 경북도정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도정의 주요시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의원 연수회와 세미나,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소양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또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의원연구단체 운영으로 ‘경북의정’에 활력

송필각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다”면서 “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송의장은 또 “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의원연구단체을 운영해 경북의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쳐 왔다.”면서 “ 앞으로도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필각 의장 인터뷰

▷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은

▹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

제9대 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도청이전지원, 경북·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윤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민의의 전당으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해 왔다.

또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 도민의 복리증진으로 도민행복시대 열어 갈 것

▹경상북도의회는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생산적인 의회 만들 것이다.

경북도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도민 위주의 희망 행정을 펼치도록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과 함께 300만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또 생산현장에서는 활기가 넘쳐나며 서민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잘 사는 경북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 경북지역 도정현안사항 해결 위해 최선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외여건의 악화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첨단과학과 신성장 동력 육성,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준비, FTA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복지경북 구현, 명품교육을 통한 경북교육 발전 등 우리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및 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북도정 살림살이를 보다 잘 챙기고, 전국 지방의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아울러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 보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 지방의회 본연업무 충실, 집행부 견재, 감시, 감독기능 강화

▹ 입법 지원 기능 보강 및 정책 연구와 민원을 뒷받침할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해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요 도정현안과 도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내 주요지역마다 복지, 농업,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에 중점을 두겠다.

이와함께 도의원 모두가 ‘민생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창조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집행부에 대해서는 비판 보다는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또 도민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 질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경북발전 방안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집행부의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로 이전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예산 감사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다면.

▹ ‘정책연구위원회’활성화를 통한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여성의 시대 부응하는 의정활동 전개

▹ 경상북도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최초로 무소속 부의장 탄생(박성만 부의장,영주)과 여성 부의장(한혜련 부의장,영천)을 당선시켰으며, 여성 상임위원장(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포항)도 당선되는 등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여성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당선되어 경북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치라는 보수적 이미지 속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인정받은 것은 경북의회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보면 경북이 하위그룹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복지’와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평등 지수에서 나타난 여성의 대표성과 경제참여와 기회 확대,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 영역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 편성이 시행되고 있다. 예산 편성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해 예산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임.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는 권한이 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기능을 다하는지 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각각 선출된 도의원들이 각 지역별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