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히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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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당 찬반검토위원회가 건의한 폐지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당원 투표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투표에 앞서 공청회도 실시키로 했다.

국민 전체의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아울러 절대 다수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전 당원 푸표 결과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2014년 6월 지방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당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대세를 거스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결론

4일 공천제 폐지 유무와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김태일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이러한 취지와 정신에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폐지의 취지를 더욱 더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3가지 부수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별도로 선출해 온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기존의 2003년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결론은 향후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차원의 여야간 협상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안

대선 당시 여야 대권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대선 이후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여야 여성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 참여 위축을 이유로 공천제 폐지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가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 위축이라는 여성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한한 여성명부제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명부제에 따른 선출 방식은 1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다른 1표는 여성명부제에 던지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통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20%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천제 폐지에 따른 여성계의 정치 진출 위축 주장은 그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명부제는 지난 해 11월 새누리당 신 의진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도 일정정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비례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반발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봉쇄할 수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따라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헌논란을 제기해 왔다.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염두한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기초선거 후보자 본인이 지지정당을 허용토록 하는 정당표방제 도입을 통해 논란을 불식시키도록 했다.

▶향후 전망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이 여론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론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따라서 최고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의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확정하기 전 전당원 투표를 거칠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난 4월 김한길 현 대표와 경선에 나섰던 이용섭 후보 역시 대선 공약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당원 투표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대신 여성 •직능대표의 기초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3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몫으로 할당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새누리당 내 공천제 폐지론자들의 입지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이라는 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 국민 70% 이상이 공천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공천제 폐지론자들의 설자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황우여 대표는 지난 6월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제와 관련 “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하는 분들도 부정적”이라면서 “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면서 야당과 합의하겠다.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고 한다. 대선 때는 우리와 같다가 지난 번에 바꾸었는데 아마 6월 국회에서 그 문제도 논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하루 전인 6월 2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재보선까지는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나"라면서도 “ 당내 여성 인사들의 반발 및 여당 성향 후보 난립 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내년 선거에는 무공천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