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선산 교리지구 MOU 체결,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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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건설 도시국 건설과 예비심사에서 김정미 의원은 140억원의 명시이월과 16억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국비 보조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물순화형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 이월이 많다고 지적했고, 과장은 부산국도관리청과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했다면서 2015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도로과 예비심사에서도 김의원은 56억원의 명시이월과 81억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매년 계획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감정 단가 문제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만하게 보상협의만 이뤄지면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건설과 심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문제 삼았다. 과장은 그러나 100억원 중 2-3억원의 집행 잔액 발생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예산 편성시기마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곡 필요한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장은 이에 대해 계속사업이면서 토지 보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별회계여서 전용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냐면서 미리 예측할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도시과 심사에서 거의동 도시개발과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용역시행 중 행정절차로 용역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계장은 또 실제 집행 잔액이지만 통장 잔고는 없다면서 채비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없다면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지만 채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전망돼 잔액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의지구는 70% 정도 실시용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또 선산교리지구와 관련 계약 진행 상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계장은 지난 해 9월27일 읍사무소에서 28블록 7천평에 대해 78억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지난 해 11월28일 계약금 7억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해지 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이와 관련 교리지구에 대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30필지가 분양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공원 녹지과 심사에서 봉곡 -지산간 중앙 분리대와 관련 식재한 수미터 높이의 가로수의 경우 만일 바깥 차선으로 넘어진다면 위험하다면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경우 나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심은 지 얼마 안되 뿌리가 약한 만큼 활착이 될 때까지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그러나는 소음방지 등 효과가 있지만 중앙에 설치는 무리가 있다면서 중앙분리대 만큼은 낮은 나무를 심어 안전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장은 오히려 나무 없으면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면서 정면 충돌 등 더 큰 사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의원은 도로과 예비심사에서 고아-지산간 도로 침하됐다고 지적했고, 과장은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의원은 또 설치돼 있는 곳곳의 정자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은 도로과 심사에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27개소에 대해 도로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 집행잔액은 2012년 지출된 시설비 중 입찰잔액 8천7백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엉뚱한 데를 뜯어내고 있다면서 지산- 고아도로의 경우 폭설이 내릴 경우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0%의 예산 집행은 말이 안된다면서 영수증 끼워 맞추는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도시디자인과 심사에서 광고물 정비 예산 1억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당초 문화로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를 할 당시 세척 보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결국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4천5백 남은데다 입찰잔액을 포함해 1억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원녹지과 심사에서 김정미 의원은 과장이 가로수 수종과 관련 7종 정도로 4만본 정도가 식재돼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팝나무는 가로수가 아닌 정원수라면서 자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장은 그러나 잎이 무성한 가로수는 상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병해충 방지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생장 속도 등을 감안할 경우 이팝나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부언했다.

금오산 관리소에 대한 심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소장은 철거를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인터넷 예약제가 실시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디자인과 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이 남아 있다면서 에드벌룬 등 노상적치물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축과 심사에서 이수태 의원은 또 원룸은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원인 제공자라면서 규제 방법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장은 주차대수 강화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선산출장소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농정과 심사에서 김정미 의원은 농촉산업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농정과의 경우 300억원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의원은 농가당 예산이 880만원이고, 인당 333만원으로 시군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응하는 소득이 있었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당장 이익은 없지만 미래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면서 .

농업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유통축산과 심사에서 이수태 의원은 포장 박스와 관련 김천과 진주 등 타지에서 제작된 것이 흔하다고 지적하고, 실례로 진주로부터 박스당 2000원에 납품받고 있다면서 구미에서 납품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유류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 지산의 경우에는 산동에서 납품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작복반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낮은 곳으로 납품을 주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농업부문 예산에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예산의 경우 10원 단위까지 맞춰 있는가 하면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친환경 농산물 병해충 방제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선산읍 농업경영인들이 단체를 구성, 밀재배를 하려고 계획했고, 이를 위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단체 구성이 불발되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한우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7억8천 중 4억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부지 선정을 잘못해 국도시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민간경상보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반면 특정 사업의 경우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췄다면서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