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국민의 요구이다

ⓒ 경북문화신문

민주당이 7월 25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었던 열린우리당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5년 당시 80%에 가까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밀실야합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후 여야 정치권은 풀 뿔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효율성을 높이 샀던 소선거구제마저 중선거구제로 조정하면서 국민여론과 반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좌지우지 했다, 아전인수격 정치 행위는 결국 민심에 반하면서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회는 우려했던 대로였다.특정 정당 공천을 받고 등원한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공천 헌금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둘러리로 전락했다. 특정지역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행사 참여를 보좌하거나 술시중을 들거나 하는 소위 현대판 거수기로 전락했던 사실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꼴불견 중의 하나였다.

이 뿐이었던가.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원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거나, 예산 결정이나 원구성에 이르기까지도 국회의원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오즉했으면 주민들이 특정 정당의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조차 무소속 후보를 대거 당선시켰겠는가.

기초단체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인사나 예산 집행에 관여해 단체장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는가하면, 심지어는 행사 때마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을 먼저 소개시켰다고 난리법석을 일으키면서 대의를 져버렸던 것도 정당공천제의 폐해였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당심 위에 있는 것이 민심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당심 아래 눌려 있었으니, 올바른 지방자치가 가능했겠는가.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도 국민여론 수용해야

새누리당은 8월 중 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고, 중앙정치의 한축인 안철수 의원 역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의원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커 광역 단체에 가까운 시를 책임진 시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무소속 출신의 우근민 도지사나, 무소속으로 출발한 김두관 경남도 지사는 지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는가. 당심보다 민심에 무게를 둔 이들 무소속 도지사들의 도정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 위축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공무원, 판▪검사, 교육계는 물론 사회의 주요 핵심에는 여성의 진출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데도 성문제를 거론할 셈인가. 여성 대통령과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한 나라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룰과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현 사회에서 유독 정치에 관해서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3년이라는 소중한 젊음을 군 생활로 보내면서도 공채시험에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해 여성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하는 남성에게는 어떤 이유를 댈 것인가.

정치 일각에서는 향후 정치 지도를 바꿀 파괴력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 정치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설령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잔치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질 않은가 말이다.

-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정치종말일 뿐

그만큼 국민들이 중앙정치에 식상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자신이 집에 발생한 불을 꺼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에 휩싸여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중앙 정치를 누가 끌어안겠는가 말이다.

지방정치를 입신출세 등으로 수단시 하겠다는 발상부터 없애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순수한 열정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은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 행위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할 뿐이다.

<발행인/ 대표이사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