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새누리▪민주▪통합 진보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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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들과 관련된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내란음모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내란음모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해 오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60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거기는(북)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는 체제 전복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발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록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녹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민주당>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물이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다.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를 위한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서울역에서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5차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당당한 걸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통합 진보당>

■ 국정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5월 12일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RO성원을 소집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발표하고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음.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 국정원이 ‘NLL 포기’라며 정상대화록을 짜깁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시킨 사례와 다르지 않음.

동시에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